앞뒤 문장

이에 본 법안에서는 정부 등 공공이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반환채권을 매입해서 첫째 경매와 소송 등 보증금 회수에 필요한 절차를 대신하고, 둘째 임차인에게 적정 수준의 보증금을 보전해 주며, 셋째 피해주택을 매입한 후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해서 피해임차인에게 우선 공급함으로써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 적용 대상은 임대차계약 만료 후 1개월이 지나도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거나 임대차계약 기간 중이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입니다.

작년에 국토교통부가 설치한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에 신고한 피해자들까지 소급 적용됩니다.

절차는 임차인이 국토교통부 또는 지자체에 피해 신고를 하면 국토교통부 또는 지자체는 관련 조사를 시행하고 피해 사실을 확인한 후 지원하는 과정을 따릅니다.

보증금반환채권 매입 사업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되 필요한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을 시행기관으로 지정하며 보증금반환채권의 가격은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결정하되 피해자 구제 차원의 최저기준을 보증금 2분의 1로 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