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전세사기 피해자 중에서도 가장 절박한 사람들, 근저당이 많이 설정돼 있고 최우선변제 대상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고 그래서 보증금 한 푼도 못 받는 분들, 여기에 보증금의 대부분이 전세대출인 분들 이런 분들은 정말 하늘이 캄캄하고 절망스럽고, 이런 분들이 사망하시고 한 거거든요.
심상정 국회의원, 2023-05-22,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앞뒤 문장
우선 정부가 애를 많이 쓰시는 것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의 우선매수권 문제 또 LH공사가 매입해서 주거권을 보장하는 문제, 국세 안분, 경․공매 대행 서비스 등등 정의당이 제안한 것을 우회적인 방식이나마 다 수용한 것으로 그렇게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전세사기 피해자 중에서도 가장 절박한 사람들, 근저당이 많이 설정돼 있고 최우선변제 대상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고 그래서 보증금 한 푼도 못 받는 분들, 여기에 보증금의 대부분이 전세대출인 분들 이런 분들은 정말 하늘이 캄캄하고 절망스럽고, 이런 분들이 사망하시고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와 정의당이 강조했던 것은 뭐냐 하면 이분들에 대한 대책이었어요.
그래서 최우선변제를 적용해 줄 것과 전세대출 채무조정 지원, 이 두 가지를 정부에 제안했는데 결국은 무이자를 포함한 대출로 대안이 나오는 바람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이 지금 크게 실망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