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의 국정조사 발언
2022
그간 론스타 사태와 관련해서 감사와 수사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마는 산업자본 여부를 다투는 그런 일은, 국정조사도 없었고 감사원 감사도, 제대로 된 수사도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여야 의원님들에게 호소합니다.
론스타 국정조사 반드시 해야 합니다.
국정조사를 해서 다시는 론스타 국부 유출 사건 같은 것이 재발되지 않도록 국회의 존재 이유를 걸고 문서 검증과 책임 규명에 나서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특검 추진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우리 여야 의원님들에게 호소합니다.
론스타 국정조사 반드시 해야 합니다.
국정조사를 해서 다시는 론스타 국부 유출 사건 같은 것이 재발되지 않도록 국회의 존재 이유를 걸고 문서 검증과 책임 규명에 나서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특검 추진해야 합니다.
국정조사와 특검 결과에 따라서 관련 책임자들의 책임과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국회의 존재 이유를 걸고 의원님들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정조사를 해서 다시는 론스타 국부 유출 사건 같은 것이 재발되지 않도록 국회의 존재 이유를 걸고 문서 검증과 책임 규명에 나서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특검 추진해야 합니다.
국정조사와 특검 결과에 따라서 관련 책임자들의 책임과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국회의 존재 이유를 걸고 의원님들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 다시 좀 나와 주시지요.
시간이 없어서 많은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20년간 이어지고 있는 이 론스타 국부 유출 사건은 단순한 정부의 정책 실패가 아닙니다.
국제투기자본과 경제관료들이 결탁해서 저지른 거대한 금융비리 사건이다, 이것은 먹튀도 아니고 속튀도 아니고 짜고 치고 튀어 버린 짜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간 론스타 사태와 관련해서 감사와 수사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마는 산업자본 여부를 다투는 그런 일은, 국정조사도 없었고 감사원 감사도, 제대로 된 수사도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여야 의원님들에게 호소합니다.
론스타 국정조사 반드시 해야 합니다.
2017
사실은 케이뱅크 문제와 관련해서는 저는 이것 국정조사감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9월 4일 날 발표하신 금융정책 추진방향, 그러니까 인터넷전문은행 인가를 은산분리 완화와 같은 법적 기반과 상관없이 추진하겠다는 그 뜻이 뭔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2016
저는 특히 박근혜정부하고 대화할 때 납득이 안 가는 게 뭐냐 하면 ‘검찰 수사 중이다’, ‘사법부에서 판단할 거다’……
그러면 도대체 정부는 왜 존재하는지, 정부의 존재 이유가 뭔지, 금융위원회가 자본시장의 건전성을 주도하겠다고 누차 이야기하면서 뭘 하는 것인지, 저는 하여튼 그 점에 대해서 매우 유감입니다.
제가 국정감사 때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건을 다뤘을 때와 지금 이게 국정조사의 가장 큰 쟁점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장 태도가 전혀 바뀌지 않았다는 점에 매우 유감을 표합니다.
이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표를 던진 가장 큰 이유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성장 가능성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것 납득을 못 하는 겁니다.
위원장님, 이게 국정조사의 핵심 주제로 돼 있는데 주무부처에서 이 핵심 내용조차도 모르겠다 이야기하면 이게 말이 되느냐는 말이에요.
그러면 뭘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여당에서 이야기할 때는 검찰수사 중이니까 검찰수사에 혼선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동안에 검찰이 이 사건을 가지고 몇 년 동안 있으면서 거의 정확하게 정부의 입장변화만큼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게 하기 위해서도 국회에서 그동안에 밀렸던 자기 숙제를 해야 된다, 그래서 국회에서 이 문제 가지고 청문회를 정확하게 해야 검찰에서도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래도 미진하면 그때 국정조사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청문회가 그렇게 무슨 몇날며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기껏 해 봐야 이틀 정도 하는데 그것을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못 할 이유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2014
30조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국부가 유출된 자원외교와 돈 먹는 하마가 되어 버린 4대강 사업은 과거의 일이 아니라 미래의 재앙으로 커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기업 부실의 원인에 대한 진상조사와 책임 규명이야말로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공기업 개혁의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자원외교 국부유출 사건과 4대강 사업에 대한 국정조사를 수용해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주문하신 바 있습니다.
경제법안 30개 가운데 크라우딩 펀딩 도입이나 월세를 세액공제로 하는 좋은 법안은 보완과정을 거쳐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협력할 것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4대강 수문 운영 논의기구 빨리 만드시고요, 장기적으로는 수질과 수량을 환경부가 통합할 수 있도록 논의를 시작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제 4대강은 반생명의 기오(忌惡)만 가득 차고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4대강 사업에 대한 국정조사가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80% 가까이가 4대강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단군 이래 최대의 토목사업,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대한민국의 생태에 큰 재앙이 될 4대강 사업에 대한 평가를 더 이상 이렇게 유보할 수 없습니다.
이럴 때 하라고 둔 권한이 국정조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도 존경하는 은수미 위원이 제안을 하셨다고 하던데 다시 한 번 강조를 하는데요.
기왕에 해마다 반복적으로, 소모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제기될 거면 아예 이것을 의제로 삼아서 국정조사를 실시해서 매듭을 짓는 게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리고요.
그래야 분명한 경위와 책임을 가릴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기상청도 이제 본연의 임무를 해야 됩니다.
밖에 있든지 아니면 뭔가 근본적으로 의식과 제도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를 따져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세금을 강도 맞기는 했는데 도대체 어떻게 누가 강도짓을 했는지 모르는 거 아니에요.
이럴 때 하라고 둔 권한이 국정조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도 존경하는 은수미 위원이 제안을 하셨다고 하던데 다시 한 번 강조를 하는데요.
기왕에 해마다 반복적으로, 소모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제기될 거면 아예 이것을 의제로 삼아서 국정조사를 실시해서 매듭을 짓는 게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리고요.
세월호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가를 개조하겠다’, ‘관피아를 척결하겠다’ 공언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국정조사, 특검, 특별법을 비롯한 여러 정책과 의제들을 봇물처럼 내놓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월호 참사 희생자 가족들은 잊혀질까 두렵다고 절규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국회가 세월호 관련 법들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7월 말까지는 반드시 매듭짓도록 해야 합니다.
또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국정조사 등의 노력도 서둘러서 집중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세월호 참사 이후에 대한민국은 정치부터 달라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