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의 공수처 발언

그것 합의하신 거예요, 문 대표.

그래서 제가 문재인 대표한테 그때 강하게 항의를 했던 적이 있는데 말로만 개혁이지 민주화 이후에 5.4 대 1로 다 됐고 그다음에 그것도 더 줄어든 게 문재인 당대표 때 됐고.

선거제도 개혁한다고 도루묵 하고 위성정당까지 만든 게 민주당이고, 솔직히 그런 상황인데 제가 가만히 복기를 해 보니까 공수처법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나경원 대표한테도 몇 차례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어떤 대결 정치의 관점에서 이 어젠다를 어떻게 정치적으로 활용해야 되고 내가 어떤 포지션에 서야 되는지 전혀 정리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지금도 대통령께서 중선거구제를 해야 된다, 중선거구제가 옳든 그르든 간에.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공수처 법안의 수정과 보완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검찰이 돈과 권력 앞에 눈감고 은폐해 온 고위공직자 부패․범죄를 제대로 단죄하기 위해서, 검찰과 사법부에 만연한 제 식구 감싸기를 근절하기 위해서 공수처는 필수불가결한 개혁입니다.

공수처 법안은 노회찬 전 의원이 20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발의한 법안입니다.

정의당은 고 노회찬 의원의 유지를 받들어 이번에 반드시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공수처를 핑계 삼아 검찰 개혁을 무산시키려는 시도는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 시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저와 정의당은 공수처가 완벽한 제도라거나 절대 선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공수처 법안의 수정과 보완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검찰이 돈과 권력 앞에 눈감고 은폐해 온 고위공직자 부패․범죄를 제대로 단죄하기 위해서, 검찰과 사법부에 만연한 제 식구 감싸기를 근절하기 위해서 공수처는 필수불가결한 개혁입니다.

그 시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저와 정의당은 공수처가 완벽한 제도라거나 절대 선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공수처 법안의 수정과 보완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검찰이 돈과 권력 앞에 눈감고 은폐해 온 고위공직자 부패․범죄를 제대로 단죄하기 위해서, 검찰과 사법부에 만연한 제 식구 감싸기를 근절하기 위해서 공수처는 필수불가결한 개혁입니다.

공수처 법안은 노회찬 전 의원이 20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발의한 법안입니다.

소수 정치 검찰들이 정치권력과 결탁해 민주주의를 농단하고 국민주권 위에 군림하는 행태는 용납되어서는 안 됩니다.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은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자유한국당은 공수처가 권력의 보위부라는 얼토당토않은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20년 전부터 검찰 개혁 방안으로 제기돼 온 공수처가 정말 정권 보위부라면 아마 이명박․박근혜 정권이 만들어도 벌써 만들었을 것입니다.

공수처를 핑계 삼아 검찰 개혁을 무산시키려는 시도는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은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자유한국당은 공수처가 권력의 보위부라는 얼토당토않은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20년 전부터 검찰 개혁 방안으로 제기돼 온 공수처가 정말 정권 보위부라면 아마 이명박․박근혜 정권이 만들어도 벌써 만들었을 것입니다.

공수처를 핑계 삼아 검찰 개혁을 무산시키려는 시도는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 시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공수처가 권력의 보위부라는 얼토당토않은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20년 전부터 검찰 개혁 방안으로 제기돼 온 공수처가 정말 정권 보위부라면 아마 이명박․박근혜 정권이 만들어도 벌써 만들었을 것입니다.

공수처를 핑계 삼아 검찰 개혁을 무산시키려는 시도는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 시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저와 정의당은 공수처가 완벽한 제도라거나 절대 선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섯째, 국민이 요구하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도를 도입합시다.

저는 이 국회 개혁 과제를 5당 정치협상회의의 의제로 삼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공수처 반대는 곧 검찰 개혁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소수 정치 검찰들이 정치권력과 결탁해 민주주의를 농단하고 국민주권 위에 군림하는 행태는 용납되어서는 안 됩니다.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은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공수처 반대는 곧 검찰 개혁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소수 정치 검찰들이 정치권력과 결탁해 민주주의를 농단하고 국민주권 위에 군림하는 행태는 용납되어서는 안 됩니다.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은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자유한국당은 공수처가 권력의 보위부라는 얼토당토않은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20년 전부터 검찰 개혁 방안으로 제기돼 온 공수처가 정말 정권 보위부라면 아마 이명박․박근혜 정권이 만들어도 벌써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런 점들을 다 고려할 때 지금의 이중적인 그런 결재구조 이것을 시정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단일한 체제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제가 종합적으로 드린 말씀에 대해서 권익위원장께서 권익위 내에서 이런 검토가 있는지, 권익위를 해 보니까 어떤 게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 해결되어야 되는지 그런 의견을 말씀하시기 바라고요.

제가 국민권익위원회를 들여다본 이유는 부패․비리 척결, 청렴국가로 전환하는 과제가 너무나 중요한 과제인데 이것을 제대로 다루는 곳 없이 이것저것, 각 부처마다 공수처도 만들고 또 뭐도 만들고 또 청렴위도 만들고 이런 식으로 분산해 가지고 될 문제는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권익위원장께서 저의 의견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