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허종식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60㎡를 85㎡로 확대하는 것을 동의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이 불법 건축물 피해를 누가 보느냐 하면 결국 집 없는 임차인들이에요.

전세사기 피해자들 중에서 LH 공공매입을 거절당한 경우가 바로 불법 건축물인 경우거든요.

그래서 불법 건축물 양성화를 해 줄 거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차원에서 불법 건축물 제외하지 말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불법 건축물을 제대로 규제하고 단속해야 되고 주거 품질에 대한 규제가 제대로 돼야 임차인도 소유자도 보호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번에 불법 건축물을 완전히 양성화해 주는 것은 아니지만 일정하게 선의의 피해자들을 구제하자는 그런 취지로 안이 발의된 만큼, 지금 전세사기 피해자들 중에서 LH 공공매입을 거절당한 경우가 불법 건축물이기 때문에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차원에서도 불법 건축물을 제외하지 말아야 된다 이 말씀을 저는 꼭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