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이 오르면 현실에 안 맞다고 그래서 올리고 그러면 집값이 내려가면 집값이 내려가서 부과할 게 없고 지금 그런 겁니다.
심상정 국회의원, 2023-06-22,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앞뒤 문장
그래서 너무너무 속이 많이 상하고요.
재건축 부담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집값이 오르면 현실에 안 맞다고 그래서 올리고 그러면 집값이 내려가면 집값이 내려가서 부과할 게 없고 지금 그런 겁니다.
결국은 다 집 있는 사람들 중심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다음에 미실현 이익이기 때문에 이게 안 된다 그러면 지금 현금소득 말고는 자산에는 다 부과하면 안 돼요, 그런 논리로 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