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감정평가사의 고의적인 고가 감정이 지금 전세사기의 가장 핵심적인 원인이거든요.

심상정심상정 국회의원, 2023-02-17,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위원님들 의견이 대체로 같은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감정평가사의 고의적인 고가 감정이 지금 전세사기의 가장 핵심적인 원인이거든요.

지금 사기가 된 사람들이 또 고가 감정을 통해서 이중 사기를 받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법안은, 물론 우리가 어떤 특정 시기에 과잉 방어를 해서도 안 되지만 지금까지 지나치게 과소 방어되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