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리고 임대차 3법을 제대로 지난 정부가 집행했으면 전세사기 막을 수 있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현재 전세사기 원인 중의 하나가 정보 비대칭이에요.

그런데 임대차 3법 중의 하나가 임대차 신고제거든요.

이게 주택가격과 면적 등의 정보를 포함해서 임대차 계약을 등록하도록 한 겁니다.

정확하지 않은 정보 등록하면 과태료도 물게 돼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