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 전세사기는 정부의 정책 실패가 누적된 그 결과로 발생한 사회적 재난입니다.
심상정 국회의원, 2023-05-2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특히 정부가 모든 사기는 평등하다며 주거권 훼손을 보이스피싱에 비유할 때는 크나큰 비애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깡통전세, 전세사기는 정부의 정책 실패가 누적된 그 결과로 발생한 사회적 재난입니다.
의원님들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제 아무리 날고 기는 사기꾼이라도 대명천지 민주공화국에서 자기 돈 한 푼 없이 어떻게 빌라를 1000채, 3000채를 소유할 수 있었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