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의 대장동 발언
2024
윤석열 대통령은 사과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으십시오.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생명력이라는 점을 대통령도 인식하고 있음을 국민들에게 보여 주십시오.
정의당이 김건희 특검법, 대장동 특검법을 대표발의한 것은 정치적으로 공격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법치국가 대한민국에서 그 어떤 신성가족도 용인될 수 없다는 국민의 뜻을 받든 것입니다.
죄를 지었다면 누구나 수사를 받고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2023
그런데 이 법의 취지라는 것이 결국은 현실화된 집값 산정과 또 물가상승분 다 고려하고도 남는 초과이익에 대해서 그러면 얼마만큼을 공익으로 환원할 거냐 이 기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국민적 공감대를 기준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슨 기준이냐 이야기하는데.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대장동 사건도 우리가 이야기 많이 했지만 그렇게 해서 민간 사업자가 그만큼 가져가면 되느냐 하는 국민 정서가 있듯이 이것도 보통 월급쟁이들이, 1년 동안 우리 청년들이 버는 돈이 얼마고 몇 년을 벌어야지만 집 한 채를 살 수 있느냐.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수용성을 기준으로 하는 건데, 제가 아까 1억 이야기했잖아요.
1억이라는 것은 제 기준으로 보면 우리 청년들 3000만 원이면 30년 벌어야 되는 돈이란 말이에요.
2022
LH가 국민 세금으로 만든 공공임대주택의 원가도 제대로 모르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국가의 공공주택 인프라를 제대로 관리도 안 하고 있다 이 말입니까?
이것도 오늘까지 의원실에서 요구한 서식대로 보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민간공동주택개발 사업인 과천지식정보타운 제이드자이, 수서 역세권, 위례, 하남 감일 사업설계 내역과 도급 명세를 요구를 했어요.
이 자료는 작년에도 요구했는데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
그다음에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서 제기된 도시개발법과 공공주택 특별법에 대해서 몇 가지 고쳐야 되는데요.
공공택지 개발사업에 민간을 배제해야 된다고 봅니다.
택지개발사업은 무조건 위험이 없는 사업인데 여기에 민간을 들이는 것 자체가 맞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대장동 사업에서 민간 건설사에게 택지를 공급해서 민간 건설사가 얻은 분양이 시민단체에 따르면 수익이 한 9000억대거든요.
그런데 지금 3기 신도시에서 사전 청약이 발표된 계약은 54%예요.
남양주 왕숙은 60%의 공공택지를 민간 건설사에 넘겨주게 돼 있고, 그래서 얻는 민간 건설사의 수익은 대장동 사업 못지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제2, 제3의 대장동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제가 발의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처럼 공공택지는 민간 건설사에 매각하지 말고 공공이 전부 공영개발 하는 원칙을 세워야 된다, 이게 이번 대장동 사태의 최대의 교훈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그동안에 한 20년 이렇게 거쳐 오면서 거꾸로 민간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공공이 동원되는 체제로 이렇게 지금 이용되고 있어요.
그 상징적인 게 이번의 대장동 개발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시작해서 정부와 국회는 민간 투기세력 뒷바라지하는 법제도 만들고 또 인허가권자들은 법을 핑계로 권한 행사에 책임 회피를 하고 이게 계속 거듭되면서 우리 대한민국이 부동산 투기공화국으로 온 거거든요.
이 점과 관련해서 사실은 정부가 책임져야 될 게 많다고 봅니다.
장관님, 대장동 개발로 인한 민간의 천문학적인 특혜 때문에 우리 국민들의 박탈감과 분노가 큽니다.
그런데 이것은 민관 합동개발사업이지요?
제가 알기로는 2001년부터 도입되기 시작한 민관 합동 PF 같은 경우에는 원래 취지가 택지는 당연히 공공이 전담하고, 당시에 쇼핑센터라든지 주상복합건물 같은 경우에도 너무나 많은 이익이 민간에게 가니까 건축물 분양에도 공공이 좀 개입해야 되겠다 이래서 논의가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경기도 전체 미분양 피켓을 드셨어요.
그것이 국민들의 혼동을 불러일으킨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대장동 사업 범위를 택지로 한정한 것이 천문학적인 민간 특혜 사업 의혹의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아까 그 이유를 모른다고 답을 하셔서 제가 좀 충격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파악을 하셔서 종합국감 전에 말씀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대장동 사업 전망을 따지는데 아까 지사님께서 제시한 피켓은 경기도 전체 미분양 현황 피켓을 드셨어요.
이것은 제 질의를 호도하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대장동 사업의 전망을 경쟁입찰에 참여한 하나은행, 산업은행이 엄청나게 좋게 높은 수요를 전망했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드린 거고 그 이유는 서판교, 판교테크노밸리 주변이기 때문에 높이 평가한 거거든요.
그리고 당시 2015년 은 전문가들 얘기가 다 아파트 전망이 바닥을 쳐서 이제 올라가는 그런 시점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기도 전체 미분양 피켓을 드셨어요.
아니,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다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대장동 사업 전망을 따지는데 아까 지사님께서 제시한 피켓은 경기도 전체 미분양 현황 피켓을 드셨어요.
이것은 제 질의를 호도하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대장동 사업의 전망을 경쟁입찰에 참여한 하나은행, 산업은행이 엄청나게 좋게 높은 수요를 전망했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드린 거고 그 이유는 서판교, 판교테크노밸리 주변이기 때문에 높이 평가한 거거든요.
이런 것으로 볼 때 이것은 성남시의 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택지사업으로 한정한 게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도지사께서 택지사업의 수익 중에서 5500억을 확보해서 70%를 확보했다 그것은 맞는 말씀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말씀은 뭐냐?
이 사업 자체가 아파트 분양사업까지 하는 1조 8000억을 기준으로 하면 그 5500억을 다 인정해도 25%, 그리고 그냥 1800억만 이야기할 때는 10%, 그러니까 대장동 사업 전체 이익 중에 말하자면 75%에서 90%가 민간으로 넘어갔다, 바로 이것이 국민들이 분노하는 지점이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런데 백번 양보해서 택지사업으로 한정한다 하더라도 아까 지사님께서 인사말에 하신 말씀처럼 권한을 가지고 공익을 강력하게 추구했어야 돼요.
그러니까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한다든지, 그건 이후 문제가 아니라 주주협약에 집어넣으면 됩니다.
저는 이런 공익적인 가치를 의지로서 억강부약을 강조하는 이재명 지사가 인허가권을 가지고 강력하게 추진하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럼으로써 평상시 말씀하신 소신이 드러나는 그런 대장동 개발사업을 국민들이 기대한 것이다,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물어봅니다.
이 1조 8000억 규모의 대장동 사업, 아파트 분양사업까지 포함돼 있는데 처음에 사업계획 제안서에 보니까 아파트 분양사업을 원칙으로 제안했어요.
그런데 왜 택지사업으로 제안하게 됐습니까?
아무리 대한민국이 투기공화국이라 하더라도 지방정부 사업에서 이런 상상할 수 없는 특혜가 어떻게 개인에게 돌아갈 수 있나?
성남시는 도대체 어떻게 설계하고 무엇을 관리했나 이걸 묻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민들은 이번 이 대장동 사업이 공공이 지원한 역대 최대 민간특혜 사업이라고 판단합니다.
이런 특혜가 가능했던 이유를 제가 하나하나 짚어 보겠습니다.
지사님, 대장동 사업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오늘 말씀 종합해 보면 공익 환수 일부 한 것은 내 공이고 잘못한 건 다 남탓이고 곤란한 건 기억이 안 난다, 요약하면 그런 것 같아요.
한마디로 내공남불 아니냐 이것, 그런 말씀드리고요.
제가 그 책임이, 이 대장동 천문학적인 민간 특혜 사업의 책임이 다 이 지사님에게 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각각의 책임의 몫이 다 따로 있어요.
그런데 국민들은 인허가권과 인사권 등 권한을 부여해서 이 대장동 사업을 총괄하도록 한 행정 책임자가 바로 이재명 전 시장이셨기 때문에 행정 책임자로서의 그 역할과 책임을 따지는 것입니다.
제가 그 책임이, 이 대장동 천문학적인 민간 특혜 사업의 책임이 다 이 지사님에게 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각각의 책임의 몫이 다 따로 있어요.
그런데 국민들은 인허가권과 인사권 등 권한을 부여해서 이 대장동 사업을 총괄하도록 한 행정 책임자가 바로 이재명 전 시장이셨기 때문에 행정 책임자로서의 그 역할과 책임을 따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익 환수는 설계했지만 민간이익 배분은 난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국민의힘 게이트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든 그런 규제 완화가 국민의힘 정부에서 이루어졌다는 것 압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이런 대장동 사업에 대한 국감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국정감사 지사님 발언이 무척 아쉽습니다.
지금 대장동 사업이 불평등과 불공정의 상징이 돼서 국민들이 끓어오르고 있기 때문에 많은 위원님들이 오늘 시간 할애를 한 건데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이런 대장동 사업에 대한 국감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국정감사 지사님 발언이 무척 아쉽습니다.
지금 대장동 사업이 불평등과 불공정의 상징이 돼서 국민들이 끓어오르고 있기 때문에 많은 위원님들이 오늘 시간 할애를 한 건데요.
오늘 말씀 종합해 보면 공익 환수 일부 한 것은 내 공이고 잘못한 건 다 남탓이고 곤란한 건 기억이 안 난다, 요약하면 그런 것 같아요.
한마디로 내공남불 아니냐 이것, 그런 말씀드리고요.
지사님, 지사님은 대장동 사업을 여전히 단군 이래 최대의 공익 사업이고 모범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리고 경기도지사 되시고 나서 경기도에 십여 곳 이상 지금 대장동 사업과 유사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혹시 앞으로 대통령 되시면 대장동 사업을 이 나라 전역에 전파하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지사님, 지사님은 대장동 사업을 여전히 단군 이래 최대의 공익 사업이고 모범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리고 경기도지사 되시고 나서 경기도에 십여 곳 이상 지금 대장동 사업과 유사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혹시 앞으로 대통령 되시면 대장동 사업을 이 나라 전역에 전파하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그리고 여기다가 LH 공사가 제대로 분양가를 책정을 했으면 평당 1000만 원대로 분양이 가능했는데 민간업자한테 알짜배기 땅 수의로 넘기면서 소비자 부담 분양가가 평당 2300만 원대 고분양가로 책정이 됐어요.
도대체 중앙 공기업이 이래도 되는 건지 제가 묻고요.
대장동 개발 비리 사례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부패 의혹을 수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단지 택지개발사업에서 그친 게 아니에요.
공동주택사업에도 민관 공동개발로 추진했어요.
의미 있습니까?
그런 걸 판단하셔야 되는 거지요.
아까도 어떤 분이 말씀하셨지만 지금 대장동 모델이 경기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게 마치 어떤 하나의 모델처럼 해서 퍼져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게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공익 환수 사업인가?
저는 거꾸로 공공이 강제 수용권, 인허가권, 그다음에 51%의 지분을 갖고 참여해서 민간업자들에게, 토건세력들에게 수천억 이상의 부당이득을 안겨 준 사건이라고 보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