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상징적인 게 이번의 대장동 개발사업이거든요.
심상정 국회의원, 2021-10-21,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앞뒤 문장
그런데 그동안에 한 20년 이렇게 거쳐 오면서 거꾸로 민간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공공이 동원되는 체제로 이렇게 지금 이용되고 있어요.
그 상징적인 게 이번의 대장동 개발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시작해서 정부와 국회는 민간 투기세력 뒷바라지하는 법제도 만들고 또 인허가권자들은 법을 핑계로 권한 행사에 책임 회피를 하고 이게 계속 거듭되면서 우리 대한민국이 부동산 투기공화국으로 온 거거든요.
이 점과 관련해서 사실은 정부가 책임져야 될 게 많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