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님, 대장동 개발로 인한 민간의 천문학적인 특혜 때문에 우리 국민들의 박탈감과 분노가 큽니다.
심상정 국회의원, 2021-10-21,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앞뒤 문장
장관님, 대장동 개발로 인한 민간의 천문학적인 특혜 때문에 우리 국민들의 박탈감과 분노가 큽니다.
그런데 이것은 민관 합동개발사업이지요?
제가 알기로는 2001년부터 도입되기 시작한 민관 합동 PF 같은 경우에는 원래 취지가 택지는 당연히 공공이 전담하고, 당시에 쇼핑센터라든지 주상복합건물 같은 경우에도 너무나 많은 이익이 민간에게 가니까 건축물 분양에도 공공이 좀 개입해야 되겠다 이래서 논의가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