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지금 현재 전세사기 특별법에 다양한 구제 방안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큰 틀에서 보증금반환채권을 먼저 매입해서 피해자들을 구제한다면 아주 효과적인 방안들이 전부 분절돼 가지고 사실 피해자들이 가짓수만 많지 도움 되는 게 거의 없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구체적인 각론을 좀 잘 살펴봐 주시기 바라고, 사기의 형평성이라는 그런 어불성설을 좀 걷어 내시고 보증금 회수가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그리고 보증금반환채권 매입 방식은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들이 있을 것인지 이런 걸 따져 본다면 저는 오히려 정책의 생산성이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효과적인 논의가 될 거라고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