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임대차보호법이라든지 기존에 일상적으로 보호해 왔던 여러 제도나 장치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는 특수한 상황이 된 겁니다.
심상정 국회의원, 2023-05-10,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앞뒤 문장
오늘 이 대화, 지금까지 이 토론이 굉장히 어려운 게 특별법의 전제에 대한 인식이 다른 거예요.
지금 임대차보호법이라든지 기존에 일상적으로 보호해 왔던 여러 제도나 장치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는 특수한 상황이 된 겁니다.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특별법을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