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지원 방법은 시행령으로 정하게 돼 있어요.

심상정심상정 국회의원, 2023-05-03,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것은 이따가 제가 이야기를 드릴 거고요.

핵심은 그런 피해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지원이라는 것도 어쨌든 특별법이라고 하더라도 지금까지 관례나 사회적 합의나 또 기존 제도를 준용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먼저 말씀드린 소액보증금 우선변제제도를 특별법이니까 약간 특례화해서 적용하는 방안, 그것도 어렵다면 예를 들면 미추홀구 같은 경우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해서, 재난지원금이 자연재해도 있고 사회적 재해도 있습니다.

지원 방법은 시행령으로 정하게 돼 있어요.

그 시행령에 이 케이스를 추가해서 재난지원금 형태로 지원하는 방안, 그게 현재 현행법상에서 검토할 수 있는 제가 찾은 두 가지인데요.

그 이상은 없는데 그런 부분을 한번 정부도 검토해 보시고 그것 아닌 다른 방안이 제시돼도 좋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