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들어가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것은 나중에 제가 또 묻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들이 지적을 했지마는 이게 시행령인데요.

현행법의 시행령을 가지고 헌법상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저는 명백히 이것은 법률유보의 원칙 위반에 해당된다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관께서 이것을 감행하면서, 법을 고치면 될 일을 그 책임을 국회에 돌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