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국가계약법 10조하고 국가계약법 시행령 18조, 이 2개를 다 봤는데 철도공사 해석이 좀 무리하다고 보고요.
심상정 국회의원, 2022-10-11,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앞뒤 문장
제가 국가계약법 10조하고 국가계약법 시행령 18조, 이 2개를 다 봤는데 철도공사 해석이 좀 무리하다고 보고요.
설사 이게 법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하면 제도개선을 하고 경쟁체제를 도입하든지 해야지 무조건 밀고 가면 됩니까, 이게 국익이 달린 문제인데?
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제가 국가계약법 10조하고 국가계약법 시행령 18조, 이 2개를 다 봤는데 철도공사 해석이 좀 무리하다고 보고요.
심상정 국회의원, 2022-10-11,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앞뒤 문장
제가 국가계약법 10조하고 국가계약법 시행령 18조, 이 2개를 다 봤는데 철도공사 해석이 좀 무리하다고 보고요.
설사 이게 법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하면 제도개선을 하고 경쟁체제를 도입하든지 해야지 무조건 밀고 가면 됩니까, 이게 국익이 달린 문제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