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의 저출산 발언

그렇기 때문에 분양가상한제를 이야기했는데, 사실 이 분양가상한제가 폭리를 취하는 건설사들의 이익에 배치되기 때문에 또 그분들의 영향력이 이 국회에도 정부에도 세기 때문에 한번도 이 분양가상한제의 정책수단이 검증될 만큼 제대로 작동된 적이 없어요, 사실 지금까지.

그래서 분양가상한제 유용론에 대한 여러 가지 이의제기가 되고 있는데, 저도 분양가상한제 자체가 절대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집 없는 서민들 특히 청년들, 지금 우리나라 출산율이 0.78이에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돈과 시간과 특히 집이거든요, 그 돈이라는 게.

집 장만 못 해서 장가 못 가고, 집 장만 못 해서 애 못 낳는 겁니다.

결혼을 해야지.

결혼하고 애 낳아도 저녁 시간에 데리고 와서 케어할 수 있어야지.

저출산 대책하고 근본적으로 어긋나는 거예요.

지금 정부가 하려고 하는 거는 소득주도성장의 이름을 가지고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드리면서 그중의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저출산․고령화 시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저출산 시대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를 하는데 과연 고령화 시대인가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개념 규정이 달라져야 된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어요.

아시겠지만 2015년에 유엔에서 생애 연령기준을 발표했습니다.

17세까지가 미성년이고 18～65세가 청년이에요.

수당 지급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우리나라가 이래서는 선진국으로 가기 어렵다고 봐요.

주말에 엄마 아빠 다 빼앗기고, 청춘들 데이트 시간 빼앗기고 그러니까 세계 최저 출산율을 보이고 있는 거거든요.

아이들이 사라지면 노동자 소비자가 사라지고 국민이 사라지고 국가가 사라지는 겁니다.

국책은행이 이렇게 후지면 안 됩니다.

우리 가정에는 대부분 아동, 청년, 노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청년․노인의 기본소득은 중산층 대부분이 그 혜택을 보게 될 것입니다.

수십조를 쏟아부어도 해결되지 않는 저출산 문제에 무엇보다 효과적입니다.

가난한 청년들에게 귀중한 시간과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내수와 중산층을 살려 경기 침체에 빠진 한국 경제에 새로운 길을 열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까지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는 주로 진보진영에서 진행되어 왔습니다만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께서 지난 대표연설에서 거론한 이후 우리 정치권에서도 논의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기본소득제는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넘어 4차 산업시대를 대비하며 신뢰를 바탕으로 중부담-중복지로 나아가는 대안 중의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전면적 실시에는 막대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현행 사회복지제도 강화와 함께 이미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아동․청년․노인을 대상으로 한 기본소득을 부분적으로 우선 실시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최저수준인 저부담․저복지 국가입니다.

제안된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복지지출을 GDP 대비 10.4%에서 21.6%로, 조세부담률은 GDP 대비 18.7%에서 24.7%로 높여야 합니다.

OECD 평균수준의 복지에 도달해야 저출산․고령화 사회의 복지수요를 감당할 수 있습니다.

광범위한 사각지대를 가진 취약계층의 복지를 대폭 개선하고 천정부지의 주거 및 교육 비용에 고통받는 국민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새누리당의 유승민 원내대표가 제안하신 중부담․중복지와 부합하는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