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렇지만 지금 집 없는 서민들 특히 청년들, 지금 우리나라 출산율이 0.78이에요.

심상정심상정 국회의원, 2023-03-30,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렇기 때문에 분양가상한제를 이야기했는데, 사실 이 분양가상한제가 폭리를 취하는 건설사들의 이익에 배치되기 때문에 또 그분들의 영향력이 이 국회에도 정부에도 세기 때문에 한번도 이 분양가상한제의 정책수단이 검증될 만큼 제대로 작동된 적이 없어요, 사실 지금까지.

그래서 분양가상한제 유용론에 대한 여러 가지 이의제기가 되고 있는데, 저도 분양가상한제 자체가 절대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집 없는 서민들 특히 청년들, 지금 우리나라 출산율이 0.78이에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돈과 시간과 특히 집이거든요, 그 돈이라는 게.

집 장만 못 해서 장가 못 가고, 집 장만 못 해서 애 못 낳는 겁니다.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