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OECD 평균수준의 복지에 도달해야 저출산․고령화 사회의 복지수요를 감당할 수 있습니다.

심상정심상정 국회의원, 2015-02-25,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현재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최저수준인 저부담․저복지 국가입니다.

제안된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복지지출을 GDP 대비 10.4%에서 21.6%로, 조세부담률은 GDP 대비 18.7%에서 24.7%로 높여야 합니다.

OECD 평균수준의 복지에 도달해야 저출산․고령화 사회의 복지수요를 감당할 수 있습니다.

광범위한 사각지대를 가진 취약계층의 복지를 대폭 개선하고 천정부지의 주거 및 교육 비용에 고통받는 국민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새누리당의 유승민 원내대표가 제안하신 중부담․중복지와 부합하는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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