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제는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넘어 4차 산업시대를 대비하며 신뢰를 바탕으로 중부담-중복지로 나아가는 대안 중의 하나입니다.
심상정 국회의원, 2016-09-20,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까지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는 주로 진보진영에서 진행되어 왔습니다만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께서 지난 대표연설에서 거론한 이후 우리 정치권에서도 논의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기본소득제는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넘어 4차 산업시대를 대비하며 신뢰를 바탕으로 중부담-중복지로 나아가는 대안 중의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전면적 실시에는 막대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현행 사회복지제도 강화와 함께 이미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아동․청년․노인을 대상으로 한 기본소득을 부분적으로 우선 실시할 것을 제안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