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의 원전 발언
2017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것은 국민들도 논의해야 되고 국회도 논의해야 됩니다.
제가 원자력발전소의 단계적 폐쇄 및 에너지전환 특별법을 제출한 바가 있어요, 국회에서도 책임 있게 논의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 과거에 원자력 진흥의 관점에서 관련된 모든 제도라든지 정책 부분이 지금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장님 책임하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정비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준비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정치권의 상당 부분이 대선 과정을 통해서 합의를 이룬 셈인데 지금 와 가지고 전부 딴소리들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공론화 절차를 잘 이끌고 갈 정부가 정말 엄중한 과제에 걸맞게 긴장감을 갖고 하고 있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 몇 가지 의견을 낼 예정입니다.
지금 한국수력원자력은 원자력 발전에 대한 광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0만 원짜리 백화점 상품권 내걸고 원자력 안전 계속 홍보하고 있어요.
이게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철학과 과제에 부합하는 겁니까?
그다음에 유승민 후보는 ‘신고리 5․6호기 재검토하겠다’ 했어요.
홍준표 후보조차 ‘신규 원전은 안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사실은 정치권의 상당 부분이 대선 과정을 통해서 합의를 이룬 셈인데 지금 와 가지고 전부 딴소리들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공론화 절차를 잘 이끌고 갈 정부가 정말 엄중한 과제에 걸맞게 긴장감을 갖고 하고 있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 몇 가지 의견을 낼 예정입니다.
하나는 작년에 경주에서 5.8 지진이 난 지 딱 1년 됐어요.
그리고 내일은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을 위한 시민참여단이 숙의 과정을 시작하는 날입니다.
경주 지진이 발생했을 때 우리 국민들이 원전 위험에 불안해했고 정치권이 앞다투어서 ‘원전 정책을 대전환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지난 대선 때 저를 포함해서 문재인 대통령 또 안철수 후보 이 세 사람은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2016
활성단층 없다.
내진설계 충분하다’ 이런 전제 위에 30년 수명이 넘은 고리하고 월성 원자로를 재가동했단 말이에요.
수명 연장을 했고, 신규 원전을 짓기로 했어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반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다’ 이렇게 큰 전제가 바뀌었다면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전제에서 결정한 정책에 대해서도 재검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포함돼 있습니까?
재생가능에너지가 전기생산량의 1%도 안 되는 게 우간다 수준입니다.
그래서 저는 비전도 질서도 없는 국가에너지정책 대전환이 필요하다 보고요.
원전 마피아들과 공동위원회로 전락한 원자력진흥위원회 폐기해야 한다 생각하고요.
지금 한전 100조 이익금으로 재생가능에너지 쪽에 투자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데, 원자력진흥위원회가 아니라 대통령 직속으로 2040 원전 제로로 가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인간과 환경이 상생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과 국가에너지정책을 컨트롤하는 타워로 삼아야 된다, 지금이 기회다, 이것이 바로 창조경제의 길이기도 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기 표를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탈원전이 무슨 진보정당에서나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적인 트렌드입니다.
이미 세계가 다 탈원전으로 가고 있어요.
그리고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탈원전이 무슨 진보정당에서나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적인 트렌드입니다.
이미 세계가 다 탈원전으로 가고 있어요.
그리고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미국은 25년 동안 하나도 안 짓고 또 유럽은 50년 동안 이십몇 개를 줄였지 않습니까?
그 세 가지 목표를 제가 보니까 이런 거예요.
원자력 신뢰 확보, 지금 이 신뢰는 다 무너졌습니다.
또 고부가가치 성장동력 창출인데 원전산업은 이미 사양산업이에요.
저기 표를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대한민국은 탈원전의 길이냐 아니면 원전 진흥의 길이냐 갈림길에 서 있다고 봅니다.
박근혜정부 들어서서 원전진흥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맡고 독립기관인 원자력위원회는 차관급이 맡았어요.
그래서 원전정책의 중심이 원자력 진흥에 있음을 분명히 했는데, 이 진흥의 길은 저는 전제부터 그 방향까지 모두 진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탈원전의 길이냐 아니면 원전 진흥의 길이냐 갈림길에 서 있다고 봅니다.
박근혜정부 들어서서 원전진흥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맡고 독립기관인 원자력위원회는 차관급이 맡았어요.
그래서 원전정책의 중심이 원자력 진흥에 있음을 분명히 했는데, 이 진흥의 길은 저는 전제부터 그 방향까지 모두 진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안전대책만 전면적인 재검토를 할 게 아니라 원전정책 자체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된다 말씀드리고요.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2040년 원전 제로’ 시대를 열어 가는 지혜로운 선택에 힘을 모아 주십시오.
원전 정책을 재검토하고 국민 안전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국회에 원전안전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번 5차 핵실험으로 북한의 김정은은 핵 버튼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어느 길이 국민을 지키는 길입니까?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2040년 원전 제로’ 시대를 열어 가는 지혜로운 선택에 힘을 모아 주십시오.
원전 정책을 재검토하고 국민 안전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국회에 원전안전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앞에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수명이 다 된 노후 원전을 폐쇄하고 신규 원전 건설을 중단하고 재생에너지 투자를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탈원전의 길입니다.
다른 하나는 또 가만히 있으라며 제대로 된 안전대책도 없이 국민의 생명을 걸고 위험천만한 도박을 벌이는 원전 진흥의 길이 있습니다.
어느 제안이 더 과격합니까?
어느 길이 국민을 지키는 길입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앞에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수명이 다 된 노후 원전을 폐쇄하고 신규 원전 건설을 중단하고 재생에너지 투자를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탈원전의 길입니다.
다른 하나는 또 가만히 있으라며 제대로 된 안전대책도 없이 국민의 생명을 걸고 위험천만한 도박을 벌이는 원전 진흥의 길이 있습니다.
어느 제안이 더 과격합니까?
이번 지진이 발생한 양산단층은 살아 있는 활성단층이라는 점이 확인됐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16기에 달하는 세계 최고 원전 밀집 단지가 활성단층 위에 놓여져 있다는 점입니다.
그동안 정부와 한수원은 활성단층은 없다는 가정을 기초로 고리와 월성의 노후 원전 수명을 연장했고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강행했습니다.
매우 무모한 짓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진은 더 자주, 더 강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지진이 발생한 양산단층은 살아 있는 활성단층이라는 점이 확인됐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16기에 달하는 세계 최고 원전 밀집 단지가 활성단층 위에 놓여져 있다는 점입니다.
그동안 정부와 한수원은 활성단층은 없다는 가정을 기초로 고리와 월성의 노후 원전 수명을 연장했고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강행했습니다.
매우 무모한 짓입니다.
관측 사상 최대 규모의 지진이 대한민국을 흔들었습니다.
경주와 인근 주민들뿐 아니라 온 국민이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습니다.
한반도는 지진 안전지대다, 활성단층은 없다, 원전의 내진 설계는 충분하다, 이것이 그동안 정부가 해 왔던 얘기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것도 진실이 아니라는 점이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지진은 더 자주, 더 강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2015
국회예산정책처 등은 수명을 연장하더라도 경제성이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므로 안전 관련 기술자료 등 객관성과 공정성을 상실한 원안위의 심의 결과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제 원전정책의 찬반을 떠나서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노후 원전 수명 연장 여부에 국회가 책임 있게 나서야 합니다.
정의당은 국회에 고리 1호기․월성 1호기 수명 연장 검증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아무쪼록 양당이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국민 생명과 국가 안전에 책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라도 새정치민주연합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책임 있게 나서야 합니다.
대선 시기 야권연대가 야합이 아니라 원칙 있는 연대였음을 증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내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원자력발전소 월성 1호기 수명 연장 여부를 결정합니다.
원자력공학계 전문가조차도 원안위의 월성 1호기 안전성 검토가 부실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 등은 수명을 연장하더라도 경제성이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2014
박근혜정부는 원전 유치를 반대한 삼척시 주민투표 결과를 수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낡은 원전 월성 1호기, 고리 1호기, 폐쇄해야 합니다.
원전을 대체할 재생 가능한 에너지사업을 서둘러 주십시오.
국회 현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연금 개혁해야 합니다.
중국 동해안에 건설되고 있는 수십 기의 원전은 우리나라 및 동북아 안전에 직결돼 있지만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해 입을 굳게 닫고 있습니다.
현 세대에게는 원전의 안전한 이용을, 그리고 미래 세대에게는 핵 없는 세상을 물려주는 것은 대통령과 우리 국회의원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박근혜정부는 원전 유치를 반대한 삼척시 주민투표 결과를 수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낡은 원전 월성 1호기, 고리 1호기, 폐쇄해야 합니다.
원전을 대체할 재생 가능한 에너지사업을 서둘러 주십시오.
현 세대에게는 원전의 안전한 이용을, 그리고 미래 세대에게는 핵 없는 세상을 물려주는 것은 대통령과 우리 국회의원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박근혜정부는 원전 유치를 반대한 삼척시 주민투표 결과를 수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낡은 원전 월성 1호기, 고리 1호기, 폐쇄해야 합니다.
원전을 대체할 재생 가능한 에너지사업을 서둘러 주십시오.
국회 현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치권은 원전에 대해 근본적인 성찰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중국 동해안에 건설되고 있는 수십 기의 원전은 우리나라 및 동북아 안전에 직결돼 있지만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해 입을 굳게 닫고 있습니다.
현 세대에게는 원전의 안전한 이용을, 그리고 미래 세대에게는 핵 없는 세상을 물려주는 것은 대통령과 우리 국회의원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박근혜정부는 원전 유치를 반대한 삼척시 주민투표 결과를 수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낡은 원전 월성 1호기, 고리 1호기, 폐쇄해야 합니다.
향후 원전사고의 위험이 가장 높은 고리․월성 원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치권은 원전에 대해 근본적인 성찰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중국 동해안에 건설되고 있는 수십 기의 원전은 우리나라 및 동북아 안전에 직결돼 있지만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해 입을 굳게 닫고 있습니다.
현 세대에게는 원전의 안전한 이용을, 그리고 미래 세대에게는 핵 없는 세상을 물려주는 것은 대통령과 우리 국회의원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박근혜정부는 원전 유치를 반대한 삼척시 주민투표 결과를 수용해야 합니다.
일본의 주요 정치지도자들은 국민 안전을 위해 탈원전에 발 벗고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원전 23기로 세계 최고의 원전 밀집 국가입니다.
향후 원전사고의 위험이 가장 높은 고리․월성 원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치권은 원전에 대해 근본적인 성찰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중국 동해안에 건설되고 있는 수십 기의 원전은 우리나라 및 동북아 안전에 직결돼 있지만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해 입을 굳게 닫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원전 23기로 세계 최고의 원전 밀집 국가입니다.
향후 원전사고의 위험이 가장 높은 고리․월성 원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치권은 원전에 대해 근본적인 성찰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중국 동해안에 건설되고 있는 수십 기의 원전은 우리나라 및 동북아 안전에 직결돼 있지만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해 입을 굳게 닫고 있습니다.
현 세대에게는 원전의 안전한 이용을, 그리고 미래 세대에게는 핵 없는 세상을 물려주는 것은 대통령과 우리 국회의원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고이즈미 전 총리, 호소카와 전 총리 또한 탈원전의 선두에 서 있습니다.
일본의 주요 정치지도자들은 국민 안전을 위해 탈원전에 발 벗고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원전 23기로 세계 최고의 원전 밀집 국가입니다.
향후 원전사고의 위험이 가장 높은 고리․월성 원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치권은 원전에 대해 근본적인 성찰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후쿠시마 사고현장을 방문했을 당시 원전소장이 원전전문가가 아닌 경제학자라는 사실을 알고 몹시 놀랐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탈핵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고이즈미 전 총리, 호소카와 전 총리 또한 탈원전의 선두에 서 있습니다.
일본의 주요 정치지도자들은 국민 안전을 위해 탈원전에 발 벗고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원전 23기로 세계 최고의 원전 밀집 국가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탈핵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고이즈미 전 총리, 호소카와 전 총리 또한 탈원전의 선두에 서 있습니다.
일본의 주요 정치지도자들은 국민 안전을 위해 탈원전에 발 벗고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원전 23기로 세계 최고의 원전 밀집 국가입니다.
향후 원전사고의 위험이 가장 높은 고리․월성 원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얼마 전 후쿠시마 사고 당시 수상이었던 간 나오토 일본 전 총리와 간담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간 나오토 전 총리는 추호의 의심 없이 원전안전 신화를 믿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후쿠시마 사고현장을 방문했을 당시 원전소장이 원전전문가가 아닌 경제학자라는 사실을 알고 몹시 놀랐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탈핵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저는 얼마 전 후쿠시마 사고 당시 수상이었던 간 나오토 일본 전 총리와 간담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간 나오토 전 총리는 추호의 의심 없이 원전안전 신화를 믿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후쿠시마 사고현장을 방문했을 당시 원전소장이 원전전문가가 아닌 경제학자라는 사실을 알고 몹시 놀랐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탈핵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고이즈미 전 총리, 호소카와 전 총리 또한 탈원전의 선두에 서 있습니다.
원자력연구원이나 4개, 5개 기관에서 지금 다 나누어서 이거를 관리하고 있으면 실제로 앞으로 예상되는 지진 발생에 대해서 효과적인 예보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진과 관련된 자료는 비공개 자료가 아니지요, 다 공개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월성원전과 관련해서 원자력연구원 등에서 제한적으로 자료 공개를 하는 것은 저는 잘못됐다고 봐요.
이 관련 자료를 기상청장님께서 전부 취합해서 저희 국정감사가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원전 주변의 지진 발생현황에 대한 전체 자료를 78년 이후부터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책임 있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시간이 없어서……
월성원전 30㎞ 이내에 지금 지진이 대폭 증가하고 있습니다.
11년부터 현재까지는 총 12회가 발생한 것 같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기상청에서 주의 깊게 보고 계십니까?
우리 헌법 제72조는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에 관해서 국민투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전정책이야말로 저는 이 취지에 가장 부합하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헌법에 부합하는 공론화 절차와 준비과정을 거쳐서 원전정책 방향을 국민투표로 결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아울러 정의당은 이에 동의하는 모든 정당, 시민사회단체에 제안합니다.
‘원전제로 국민투표 추진기구’를 구성해서 핵 없는 생명존중사회로 함께 나아갑시다.
그러나 작은 면적의 대한민국에서 원전의 위협이 어찌 해당지역의 주민에게만 한정되겠습니까?
우리 헌법 제72조는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에 관해서 국민투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전정책이야말로 저는 이 취지에 가장 부합하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헌법에 부합하는 공론화 절차와 준비과정을 거쳐서 원전정책 방향을 국민투표로 결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아울러 정의당은 이에 동의하는 모든 정당, 시민사회단체에 제안합니다.
과거 스웨덴도, 또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에 스위스와 이탈리아도 국민투표를 통해서 원전폐쇄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방폐장과 신규 원전 건설 예정지에서 주민 간의 갈등이 깊어 가고 있고 주민투표를 둘러싼 극심한 논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부산․울산․경남 그리고 삼척지역에서 원전 반대의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그러나 작은 면적의 대한민국에서 원전의 위협이 어찌 해당지역의 주민에게만 한정되겠습니까?
우리 헌법 제72조는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에 관해서 국민투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합의가 최선이지만 그것이 어렵다면 국민의 뜻을 물어 결정해야 합니다.
과거 스웨덴도, 또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에 스위스와 이탈리아도 국민투표를 통해서 원전폐쇄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방폐장과 신규 원전 건설 예정지에서 주민 간의 갈등이 깊어 가고 있고 주민투표를 둘러싼 극심한 논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부산․울산․경남 그리고 삼척지역에서 원전 반대의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그러나 작은 면적의 대한민국에서 원전의 위협이 어찌 해당지역의 주민에게만 한정되겠습니까?
그렇다고 국민의 생명과 대한민국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이 원전정책을 박근혜정부가 일방적으로 밀고 갈 수 있는 사안이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적 합의가 최선이지만 그것이 어렵다면 국민의 뜻을 물어 결정해야 합니다.
과거 스웨덴도, 또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에 스위스와 이탈리아도 국민투표를 통해서 원전폐쇄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방폐장과 신규 원전 건설 예정지에서 주민 간의 갈등이 깊어 가고 있고 주민투표를 둘러싼 극심한 논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부산․울산․경남 그리고 삼척지역에서 원전 반대의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에는 아랍에미리트 원전 설치행사까지 참여했습니다.
이런 점들을 볼 때 정치적 합의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다고 국민의 생명과 대한민국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이 원전정책을 박근혜정부가 일방적으로 밀고 갈 수 있는 사안이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적 합의가 최선이지만 그것이 어렵다면 국민의 뜻을 물어 결정해야 합니다.
과거 스웨덴도, 또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에 스위스와 이탈리아도 국민투표를 통해서 원전폐쇄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또 세계적인 원전전문가들은 후쿠시마 다음으로 고리지역을 원전사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7.5 이상의 지진이 발생할 수 있는 지역에 위치한 월성 1호기는 중수로 방식으로 다른 원전보다 안전에 매우 취약합니다.
그러나 박근혜정부는 바로 세월호가 침몰한 4월 16일 고리원전 1호기의 재가동을 승인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에는 아랍에미리트 원전 설치행사까지 참여했습니다.
이런 점들을 볼 때 정치적 합의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7.5 이상의 지진이 발생할 수 있는 지역에 위치한 월성 1호기는 중수로 방식으로 다른 원전보다 안전에 매우 취약합니다.
그러나 박근혜정부는 바로 세월호가 침몰한 4월 16일 고리원전 1호기의 재가동을 승인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에는 아랍에미리트 원전 설치행사까지 참여했습니다.
이런 점들을 볼 때 정치적 합의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다고 국민의 생명과 대한민국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이 원전정책을 박근혜정부가 일방적으로 밀고 갈 수 있는 사안이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고리 1호기와 월성 1호기는 이미 설계수명 30년을 훌쩍 넘겼습니다.
또 세계적인 원전전문가들은 후쿠시마 다음으로 고리지역을 원전사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7.5 이상의 지진이 발생할 수 있는 지역에 위치한 월성 1호기는 중수로 방식으로 다른 원전보다 안전에 매우 취약합니다.
그러나 박근혜정부는 바로 세월호가 침몰한 4월 16일 고리원전 1호기의 재가동을 승인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에는 아랍에미리트 원전 설치행사까지 참여했습니다.
세계적으로는 143기의 원전이 폐쇄됐고 폐쇄된 원전의 평균 가동연수는 23년이었습니다.
그러나 고리 1호기와 월성 1호기는 이미 설계수명 30년을 훌쩍 넘겼습니다.
또 세계적인 원전전문가들은 후쿠시마 다음으로 고리지역을 원전사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7.5 이상의 지진이 발생할 수 있는 지역에 위치한 월성 1호기는 중수로 방식으로 다른 원전보다 안전에 매우 취약합니다.
그러나 박근혜정부는 바로 세월호가 침몰한 4월 16일 고리원전 1호기의 재가동을 승인했습니다.
때문에 주장만으로 그칠 수는 없습니다.
더 늦기 전에 원전 정책의 방향을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계적으로는 143기의 원전이 폐쇄됐고 폐쇄된 원전의 평균 가동연수는 23년이었습니다.
그러나 고리 1호기와 월성 1호기는 이미 설계수명 30년을 훌쩍 넘겼습니다.
또 세계적인 원전전문가들은 후쿠시마 다음으로 고리지역을 원전사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도 이 결의안 통과에 동참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원전 정책의 문제는 국민의 생명과 공동체의 미래가 걸려 있는 중대 사안입니다.
때문에 주장만으로 그칠 수는 없습니다.
더 늦기 전에 원전 정책의 방향을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원전 정책의 문제는 국민의 생명과 공동체의 미래가 걸려 있는 중대 사안입니다.
때문에 주장만으로 그칠 수는 없습니다.
더 늦기 전에 원전 정책의 방향을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계적으로는 143기의 원전이 폐쇄됐고 폐쇄된 원전의 평균 가동연수는 23년이었습니다.
그러나 고리 1호기와 월성 1호기는 이미 설계수명 30년을 훌쩍 넘겼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자 시절 주장한 바 있듯이 초당적이고 거국적인 탕평 인사를 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지난 4월 원내대표 연설을 통해 탈원전은 우리 정치가 해결해야 될 가장 절박한 과제임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 첫걸음으로 정의당 김제남 의원을 비롯해서 34명의 국회의원이 서명한 노후원전 고리 1호기, 월성 1호기 폐쇄 촉구 결의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께서도 지난 12일 국회 연설에서 고리 1호기 추가 수명연장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혀 주셨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지난 4월 원내대표 연설을 통해 탈원전은 우리 정치가 해결해야 될 가장 절박한 과제임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 첫걸음으로 정의당 김제남 의원을 비롯해서 34명의 국회의원이 서명한 노후원전 고리 1호기, 월성 1호기 폐쇄 촉구 결의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께서도 지난 12일 국회 연설에서 고리 1호기 추가 수명연장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혀 주셨습니다.
새누리당도 이 결의안 통과에 동참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독일은 재생가능에너지 선두주자지만 지속적으로 투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 중국조차 재생가능에너지 비율이 원전보다 10배나 많은 재생에너지 강국입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40개 원전 건설비용을 재생가능에너지에 투자해야 됩니다.
미래성장을 위해서도 지속가능성의 가치를 빨리 받아들여야 합니다.
탈원전 생태경제야말로 창조경제입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40개 원전 건설비용을 재생가능에너지에 투자해야 됩니다.
미래성장을 위해서도 지속가능성의 가치를 빨리 받아들여야 합니다.
탈원전 생태경제야말로 창조경제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께 제안드립니다.
녹색창조경제 하십시오.
영국은 이미 지난 2008년 그린혁명계획을 수립하고 2020년까지 207조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독일은 재생가능에너지 선두주자지만 지속적으로 투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 중국조차 재생가능에너지 비율이 원전보다 10배나 많은 재생에너지 강국입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40개 원전 건설비용을 재생가능에너지에 투자해야 됩니다.
미래성장을 위해서도 지속가능성의 가치를 빨리 받아들여야 합니다.
박근혜정부는 원자력발전소를 2035년까지 최대 40개를 더 건설하겠다고 합니다.
이것은 탈원전의 세계적 흐름을 역행하고 선진국으로 가는 길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에너지 수요를 관리하고, 수명이 끝난 원전 폐쇄하고, 신규 원전 대신에 재생가능에너지를 증가시키는 것이 원전 없는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건설하는 길입니다.
둘째, 재생가능에너지에 대한 집중 투자로 녹색기술 선진국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나라 재생가능에너지 비율은 2.3%입니다.
미국도 지난 25년간 원전을 한 기도 건설하지 않았습니다.
일본도 탈원전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제 원전은 사양산업입니다.
그래도 원자력 의존도가 높은 나라에서 원자력 없이 경제성장이 가능하겠나 걱정되실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원자력 발전 없이도 경제성장 가능합니다.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세계는 이미 탈원전의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선진국들은 이미 재생에너지 개발에 발 벗고 나서고 있습니다.
OECD 국가 16개국이 원전 없이 전력을 충당하고 있습니다.
세계는 이미 탈원전의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선진국들은 이미 재생에너지 개발에 발 벗고 나서고 있습니다.
OECD 국가 16개국이 원전 없이 전력을 충당하고 있습니다.
유럽은 지난 25년간 원전을 50개나 줄였습니다.
미국도 지난 25년간 원전을 한 기도 건설하지 않았습니다.
선진국들은 이미 재생에너지 개발에 발 벗고 나서고 있습니다.
OECD 국가 16개국이 원전 없이 전력을 충당하고 있습니다.
유럽은 지난 25년간 원전을 50개나 줄였습니다.
미국도 지난 25년간 원전을 한 기도 건설하지 않았습니다.
일본도 탈원전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OECD 국가 16개국이 원전 없이 전력을 충당하고 있습니다.
유럽은 지난 25년간 원전을 50개나 줄였습니다.
미국도 지난 25년간 원전을 한 기도 건설하지 않았습니다.
일본도 탈원전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제 원전은 사양산업입니다.
이는 일본 밥상의 70%가 오염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어찌 이것이 일본만의 일이겠습니까?
전문가들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에 다음 사고 지역으로 수명연장을 거듭해 운행 중인 고리원전 1호기를 지목했습니다.
섬뜩한 일입니다.
게다가 지금 원전에 임시 저장돼 있는 고준위 핵폐기물,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이렇게 생태 위기는 먼 미래가 아닌 바로 오늘 시민들의 삶에 가장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탈원전은 우리 정치가 해결해야 할 대한민국의 가장 시급하고 절박한 과제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발생한 지 3년이 지났지만 8만여 명이 아직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일본 영토의 70%가 방사능에 오염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일본 밥상의 70%가 오염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남산 위의 저 야자수’로 바꿔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생태 위기는 먼 미래가 아닌 바로 오늘 시민들의 삶에 가장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탈원전은 우리 정치가 해결해야 할 대한민국의 가장 시급하고 절박한 과제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발생한 지 3년이 지났지만 8만여 명이 아직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일본 영토의 70%가 방사능에 오염되었다고 합니다.
2013
그래서 자료를 저희가 산자부 담당 직원하고 같이 봤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게 후쿠시마 원전 이후에 안전관리가 강화되면서 그 기준이 대폭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발전소 이용률도 90%에서 80%로 낮추고, 해체 비용도 3000억에서 6000억으로 상향 조정했거든요.
이 기준을 적용해서 제가 고리1호기 계산을 해 보니까 그 적자 폭이 무려 1조 600억에서 1조 3000억까지 지금 넘어요.
탄소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세율은 에너지원별 탄소배출량의 차이만을 감안하여 산출되었으며 7대 유종과 석탄 그리고 전기에 세금을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탄소세법의 도입을 위해서는 여러 문제를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2015년부터 시행되는 탄소배출권거래제도에 따른 산업계의 이중부담 문제, 그리고 2015년에 일몰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와의 연계방안 문제, 그리고 탄소세와 에너지세와의 관계, 탄소세 도입에 따른 원자력발전소 전기요금의 상대적 하락 문제 등을 함께 풀어가야 합니다.
또한 탄소세법 토론회 등에서 세율이 너무 낮아서 정책효과가 미미하기 때문에 세율을 인상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함께 고민해 봐야 합니다.
탄소세법은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고 이해관계가 복잡하기 때문에 탄소세 도입에 따른 이견조정을 위한 공론의 장이 필요합니다.
땅 투기를 일삼은 한수원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 늦출 수 없습니다.
원전 감축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 제시해야 합니다.
다음 달 발표될 예정인 박근혜정부의 에너지 기본계획이 사실상 원전 확대를 선언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의당은 이를 저지하기 위한 대체에너지 지원 방안 마련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장강의 뒷물결이 앞물결을 밀어내듯 저희 정의당은 낡은 정치 청산에 앞장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전 비리 척결과 핵 없는 세상, 서둘러야 합니다.
땅 투기를 일삼은 한수원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 늦출 수 없습니다.
원전 감축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 제시해야 합니다.
다음 달 발표될 예정인 박근혜정부의 에너지 기본계획이 사실상 원전 확대를 선언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의당은 이를 저지하기 위한 대체에너지 지원 방안 마련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대부업법 개정안 등 서민들의 부채로 인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법을 처리하는 데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원전 비리 척결과 핵 없는 세상, 서둘러야 합니다.
땅 투기를 일삼은 한수원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 늦출 수 없습니다.
원전 감축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 제시해야 합니다.
기가 막힌 일이 아니에요, 이게 지금?
지금 원자력발전소 문제도 제기되고 있고 계속 보령 해역의 문제도 제기되고 있는데 해저지진계 딱 한 군데에 설치돼 있다 이거예요.
이게 도대체 세계 10위권의 대한민국 국격에 걸맞은 얘기인지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그다음에, 1년에 한 번 개최하는 기후자문협의회 있습니까, 이런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