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탄소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세율은 에너지원별 탄소배출량의 차이만을 감안하여 산출되었으며 7대 유종과 석탄 그리고 전기에 세금을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탄소세법의 도입을 위해서는 여러 문제를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2015년부터 시행되는 탄소배출권거래제도에 따른 산업계의 이중부담 문제, 그리고 2015년에 일몰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와의 연계방안 문제, 그리고 탄소세와 에너지세와의 관계, 탄소세 도입에 따른 원자력발전소 전기요금의 상대적 하락 문제 등을 함께 풀어가야 합니다.

또한 탄소세법 토론회 등에서 세율이 너무 낮아서 정책효과가 미미하기 때문에 세율을 인상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함께 고민해 봐야 합니다.

탄소세법은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고 이해관계가 복잡하기 때문에 탄소세 도입에 따른 이견조정을 위한 공론의 장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