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지금 민간임대사업자 보증 부실로 인해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법 만든 지가 20년인데 8.3%밖에 가입을 안 했는데 아무런 조치도 안 하고 있단 말이야.

심상정심상정 국회의원, 2023-11-29,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러면 법은 뭐하러 만들어요?

이 부분 개선책을 가지고 오세요.

지금 민간임대사업자 보증 부실로 인해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법 만든 지가 20년인데 8.3%밖에 가입을 안 했는데 아무런 조치도 안 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고서 자꾸만 돈만 올려 달라면 못 올려줍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지금 임대사업자 보증 관리와 관련해서 허위서류 제출 등으로 보증 미가입 사례가 많이 발생했어요.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