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토부가 전세사기 피해건물 관리를 공동으로 신청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 창구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정 국회의원, 2023-09-01,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앞뒤 문장
공동주택 관리 지원 예산도 있어요.
그래서 적어도 안전에 관련되어 있는 사안들은 150가구 이상은 다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전혀 아무런 지원이 없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토부가 전세사기 피해건물 관리를 공동으로 신청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 창구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