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드리는 말씀은 예를 들면 입주 전 사기도 있고 5억 이상도 있고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전세사기가 명백한데 이게 자기 한 사람만 지금 현재 피해자로 확인되다 보니까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안 하는 거예요, 큰 덩어리가 많으니까.
심상정 국회의원, 2023-05-24,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앞뒤 문장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예를 들면 입주 전 사기도 있고 5억 이상도 있고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전세사기가 명백한데 이게 자기 한 사람만 지금 현재 피해자로 확인되다 보니까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안 하는 거예요, 큰 덩어리가 많으니까.
그런데 기준은 수사 개시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이후에 더 피해자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