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런데 이것의 일관된 정부의 입장은 뭐냐 하면 정부는 한 톨의 책임도 없다, 이 전세사기에.

심상정심상정 국회의원, 2023-05-16,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제가 이해할 때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세무사하고 국선변호인 붙여 줘서 어쨌든 정산이 되기는 하지만, 정산 과정을 도와주지만 어쨌든 책임 주체는 피해자고 정부는 국선변호인 또 국선세무사 붙여 주겠다, 그리고 돈도 조금, 비용도 지원해 주겠다 이런 개념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의 일관된 정부의 입장은 뭐냐 하면 정부는 한 톨의 책임도 없다, 이 전세사기에.

그래서 그것은 피해자들 개개인의 잘못으로 비롯된 일인데 지금 상황이 너무 딱하니 우리가 좀 지원해 주겠다 이런 포지션이에요.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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