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종부세도 완화했고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도 완화했고 전매제한도 완화했고 이제 실거주 의무까지 폐지해서 분양가상한제를 유명무실화할 경우에 무주택 서민이 아니라 집부자․다주택자를 위한 정책의 한길로 가는 것 아니냐, 이 점을 분명히 지적을 드리고 싶고.

심상정심상정 국회의원, 2024-02-21,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자신은 실거주 의무라는 정부의 약속을 믿고 주택자금 열심히 모아서 청약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정부가 이렇게 말을 바꿔서 준비된 사람 오히려 역차별하는 것 아니냐, 이런 항의도 전화가 많이 옵니다.

그래서 저는 정부 여당에 말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종부세도 완화했고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도 완화했고 전매제한도 완화했고 이제 실거주 의무까지 폐지해서 분양가상한제를 유명무실화할 경우에 무주택 서민이 아니라 집부자․다주택자를 위한 정책의 한길로 가는 것 아니냐, 이 점을 분명히 지적을 드리고 싶고.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의 논의하는 과정에서 실거주 의무 폐지 반대를 강력하게 꾸준히 주장을 해 왔는데 갑작스럽게 또 마음을 돌려서 수정안을 가지고 오신 것에 대해서 잘 납득이 안 갑니다.

그래서 이게 총선을 의식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국민의 신뢰를 더 잃지 않느냐 이런 걸 지적하지 않을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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