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기준을 완화하는 게 아니라 합리화해야 하는 수준에서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부과기준 같은 경우 그것은 일정하게 양보를 할 수 있다는 거고 그다음에 집값 산정 방식이 비현실적이면 그것은 안을 가지고 오세요.
심상정 국회의원, 2023-06-22,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앞뒤 문장
16년 전에 3000이니까 그 3000만 원의 가치가 지금 물가상승으로 바뀌었잖아요.
그걸 반영하는 정도는 합리화라고 봅니다.
저는 기준을 완화하는 게 아니라 합리화해야 하는 수준에서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부과기준 같은 경우 그것은 일정하게 양보를 할 수 있다는 거고 그다음에 집값 산정 방식이 비현실적이면 그것은 안을 가지고 오세요.
그런 것이지 여기에 주택가격 변동률을 적용하고 그것은 이 취지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3000만 원이라는 이익이 갖고 있는 사회적인 어떤 수용성 있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