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기 때문에 정권도 잡았고 공과 과를 다 승계하는 것인데 그렇다고 보면 정부 책임의 상당 부분이 작용한 전세사기 사건에서 우리는 이 선 밖에 있다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고.
심상정 국회의원, 2023-05-16,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앞뒤 문장
어떻게 지금 이 전세사기 사건이 정부……
물론 윤석열 정부의 책임이냐 아니냐 그런 얘기는 의미가 없다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권도 잡았고 공과 과를 다 승계하는 것인데 그렇다고 보면 정부 책임의 상당 부분이 작용한 전세사기 사건에서 우리는 이 선 밖에 있다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고.
또 그 문제가 최소한의 정부의 보호 조치나 이런 것들이 되지 않을 경우에 지금 피해자는 특별법이 만약에 만들어지면 특별법 폐지 운동을 하겠다 이런 정도까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점들을 좀 인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