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최근에 깡통전세나 깡통주택을 공공 매입해라 이런 주문을 하면서 재원 마련을, 말하자면 국민연금도 참여하고 또 일반 국민들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새롭게 설계하자 그런 얘기거든요.

심상정심상정 국회의원, 2023-02-14,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최근에 깡통전세나 깡통주택을 공공 매입해라 이런 주문을 하면서 재원 마련을, 말하자면 국민연금도 참여하고 또 일반 국민들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새롭게 설계하자 그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걸 일반 리츠의 규제 완화보다는 그런 대규모 사업, 어쨌든 공공사업일 경우에는 별도의 특별법이나 별도 구성을 통해서 안정성을 도모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봐요, 이 30% 기준, 50% 기준은 별개로 하더라도.

지금 만약에 정부가, 국토부가 앞으로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국민연금기금 투자비중을 높이는 것을 검토한다면, 말하자면 떡 본 김에 제사 지내듯이 그렇게 가면 안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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