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정의당은 정부와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기초연금 국민연금 연계방안 수용할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심상정 국회의원, 2014-04-04,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거대 양당의 기득권 구조를 온존시킨 단순다수대표제를 비롯한 선거제도, 교섭단체제도, 이런 패권정치의 상징물들을 스스로 허물어 내는 혁신을 결단해 주십시오.
정의당은 민생 중심 복지국가 선도 정당으로서 민생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정의당은 정부와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기초연금 국민연금 연계방안 수용할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국민연금 연계안은 가입자와 비가입자의 형평성 논란, 이로 인한 국민연금 신뢰 저하의 문제를 넘어서 10년 넘게 지체되어 온 국민연금 개혁 논의를 더욱 어렵게 할 우려가 큽니다.
기초연금법은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쳐서 제대로 만들어야 하고 동시에 어르신들에게 7월에 지급하기로 한 기초연금 지급 약속도 지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