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냐하면 국민연금공단이 지난 국정감사에서 “투자할 계획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심상정 국회의원, 2013-12-07,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대단히 유감스럽게도 지금 박근혜정부는 까마귀 고기를 드셨는지 작년 후보 시절에 약속하신 것을 다 제대로 안 지키십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이거 민영화 아니다, 민간 자본 참여를 원천적으로 막고 있고 또 정부 운영기금을 투입해서 주식을 살 수 있는 것도 공공부문만 주식을 살 수 있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한마디로 꼼수 민영화입니다.
왜냐하면 국민연금공단이 지난 국정감사에서 “투자할 계획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연금공단이 안 하겠다는데 누가 참여합니까?
또 그 자회사를 상법상 주식회사 형식을 취하면서 민간에게는 안 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