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정의당 심상정 의원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임대보증금미반환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 전세사기와 깡통전세의 피해자가, 확산이 가중되고 있는 엄중한 시기인 만큼 피해자의 고통을 줄일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위원님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가시화된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등으로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최근에 무고한 청년 임차인 3명이 삶을 포기했습니다.

피해 임차인들은 주거 불안정과 경제적 곤궁, 정신적 압박 속에서 사회경제 활동의 마비 등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