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현재 지금 전세사기가 이렇게 광범위하게 전개되고 있고 무자본 갭투기가 갖고 있는 폐해가 많이 발생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런 실거주의무 불편 사례만 여러분들이 말씀하셨지만 대다수가 또 여기에 다 소속된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없잖아요.
심상정 국회의원, 2023-05-30,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앞뒤 문장
저는 과거 문재인 정부 때 이러저러한 핀셋 정책을 대증요법으로 그냥 덕지덕지 이렇게 붙여 내는 방식에 대해서 계속 비판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점에서 이것 하나가 철학적으로 옳냐, 효과적이냐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논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전세사기가 이렇게 광범위하게 전개되고 있고 무자본 갭투기가 갖고 있는 폐해가 많이 발생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런 실거주의무 불편 사례만 여러분들이 말씀하셨지만 대다수가 또 여기에 다 소속된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없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어렵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