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의 종부세 발언
2024
양당은 실수요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실거주 의무 폐지가 아니라 또 유예라고 변명하지만 결국 청약에 당첨되기를 기다리는 또 다른 실수요자 서민들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그런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자신은 실거주 의무라는 정부 약속을 믿고 주택자금 열심히 모아 가지고 청약 준비하고 있는데 정부가 이렇게 말을 바꾸면 오히려 준비된 사람들이 역차별 받는 것 아니냐 이런 정당한 항의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실 건지 묻고 싶습니다.
정부 여당은 지금 종부세 완화부터 시작해서 실거주 의무 유예까지 집부자․다주택자를 위한 한길로 매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또 민주당도 실거주 의무 유예는 반대했었는데 지금 총선 앞두고 돌연 입장을 바꾸는 데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자신은 실거주 의무라는 정부의 약속을 믿고 주택자금 열심히 모아서 청약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정부가 이렇게 말을 바꿔서 준비된 사람 오히려 역차별하는 것 아니냐, 이런 항의도 전화가 많이 옵니다.
그래서 저는 정부 여당에 말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종부세도 완화했고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도 완화했고 전매제한도 완화했고 이제 실거주 의무까지 폐지해서 분양가상한제를 유명무실화할 경우에 무주택 서민이 아니라 집부자․다주택자를 위한 정책의 한길로 가는 것 아니냐, 이 점을 분명히 지적을 드리고 싶고.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의 논의하는 과정에서 실거주 의무 폐지 반대를 강력하게 꾸준히 주장을 해 왔는데 갑작스럽게 또 마음을 돌려서 수정안을 가지고 오신 것에 대해서 잘 납득이 안 갑니다.
그래서 이게 총선을 의식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국민의 신뢰를 더 잃지 않느냐 이런 걸 지적하지 않을 수 없어요.
2023
2022년 기준으로 지금 임대사업자에게 부과된 과태료가 고작 37건, 6억 3000만 원입니다.
그동안에 정부가 임대사업자들에 대해 얼마나 혜택을 많이 줬습니까?
종부세 재산세 종합소득세 양도세 다 혜택을 줬는데 기본적인 의무 관리도 안 되고 있어요.
부산에서 발생한 99세대 HUG 보증 취소 사태 알고 계시지요?
이게 임대사업자가 지자체에도 허위 서류를 제출하고 보증금 액수 속여서 보증 가입도 안 해서 발생한 문제거든요.
그렇지요?
상황이 다 예견되는 거예요.
임대사업자등록제 하면서 온갖 특혜를 해 주니까 처음에는 두세 채 사는 것도 종합부동산세 때문에 겁먹다가 다 해결해 주니까 1000채, 2000채, 3000채 샀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저금리에 그냥 무분별한 전세대출 하니까……
적어도 주무부처가 그 정도는 전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만약에 2018년 이후에 제대로 부과됐다면 지금 3조 정도 걷혀야 되고, 이 3조 원의 주거복지 재원이 사라진 겁니다.
그런데 이 정부 들어서서 재건축초과이익을, 더 약화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결국은 이게 종부세 감면과 함께 한 패키지거든요.
아까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지만 초과이익 발생하면 세금 당연히 내야지요.
그리고 국토위가 가장 관심을 기울여야 될 대상이 오늘도 누누이 이야기했지만 주거빈곤 가구나 무주택 세입자란 말이에요.
2022
이것은 제 페이스북의 댓글을 제가 옮겨 온 건데 이게 민심입니다.
이게 무리한 주장인지, 지난 취임 6개월 이후에 뭘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한시적 폐지, 임대인 세제혜택 그리고 공정시장가액 40% 낮추고 또 상속주택 등을 2주택자에서 제외하는 종부세 개혁하고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무력화하고, 그러니까 지난 6개월 동안 부동산 기득권층의 민원은 전광석화처럼 밀고 가고 있어요.
그러면 반면에 약자들에 대해서는 뭘 하고 있나?
임대차 2법 폐지 검토해서 잘 정착돼 가고 있는 법을 엄청 흔들었어요.
그런데 종부세 깎아 주는 것은 전광석화처럼 해서 시행령과 지난번 법 개정으로 무려 한 6조 이상의 돈을 보태 주고 그다음에 집 살 사람들 대출금 지원해 주고 그리고 주거약자들에게는 5조 7000을 깎았어요.
2021
그런데 지난번 인사청문회 할 때 보면 투기에 꽃길을 깔아 준 임대사업자 특혜 문제는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최대 실패 요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물론이고 이 자리에 계신 여당 위원님들이 한목소리로 특혜 폐지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노형욱 후보자는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정책의 확고한 일관성이 요구되는 종부세에 대해서도 ‘완화 방법을 찾아보겠다’ 이러면서 정치권 눈치보기에 급급했다고 생각합니다.
공공재로서 토지에 대한 인식도 매우 불철저했습니다.
이런 청문 결과에 따라서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고 집값 안정을 이끌어야 할 국토부장관으로서 노형욱 후보자를 신뢰할 수 없다는 그런 결론을 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현 종부세는 집값이 오를 대로 올라서 어쩔 수 없이 지난해에 강화한 것이거든요.
지금 고지서 발부도 안 됐어요.
그런데 정부 여당이 앞장서서 이것을 흔드는 것은 말로만 대통령께서 투기 세력하고 전쟁한다는 것이지 투기 세력한테 굴복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저는 그렇게 분명히 말씀드리고.
2020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금 국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택연금 확대를 통해서 실질적인 부담을 줄여 드리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면 저는 적어도 정부 여당에서 노무현 정신 계승을 이야기하려면 종합부동산세를 적어도 노무현 정부 수준으로 현실화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손도 안 대고 있는 별도합산 토지 이 부분에 대한 과세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국토부가 소관은 아니지마는.
이상입니다.
그리고 그 핵심이 1가구 장기보유 실거주자들에 대해서 세금 등에서 안심을 드리는 방안, 그러니까 사실상 보유세 부담 완화 방안을 시사한 거고 또 법안도 제출이 됐는데 지금 종부세 강화 처리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올 하반기 내년 6월이나 돼야 이게 효과가 있을 텐데 벌써부터 종부세 완화론이 나오는 것은 또 다른 부동산 정책 실패로 귀결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그 핵심이 1가구 장기보유 실거주자들에 대해서 세금 등에서 안심을 드리는 방안, 그러니까 사실상 보유세 부담 완화 방안을 시사한 거고 또 법안도 제출이 됐는데 지금 종부세 강화 처리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올 하반기 내년 6월이나 돼야 이게 효과가 있을 텐데 벌써부터 종부세 완화론이 나오는 것은 또 다른 부동산 정책 실패로 귀결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산유수처럼 말씀하시는 장관께서 왜 이 대목에서는 말씀을 안 하시고.
제가 보기에는 결정적으로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하나는 2018년 7월에 하나 마나 한 종부세 그리고 임대사업 활성화 이 두 가지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대통령 직속 재정특위가 종부세율 안을 냈어요.
바로 다음날 기재부가 후퇴한 안을 발표했어요.
이게 야당들이 주장하는 요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동안에 투기과열지구 지정하시는 것 보면 동까지 내려가 있어요, 동 단위까지.
그다음에 또 지금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 이게 너무 세다 이런 주장이 있는데 종부세 부과를 설득하려면 불로소득이 그 지역에서 얼마나 올랐나 이런 것을 공개해야 돼요.
그래서 많은 위원님들이 주문하신 것처럼 대표 브랜드 아파트라든지 강남 3구라든지 신축 아파트라든지 이런 국지적인 통계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것은 통계청에서 하는 방식을 원용하면 된다고 봅니다.
잠깐만요.
그래서 제가 묻겠는데 공급을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첫째로는 종부세를 포함해서 안정화 정책이 실효성을 거둬서 불로소득이 확실하게 환수될 수 있다는 그런 전제와 그다음에 이게 실수요자에게 가는 공급정책이어야 되잖아요.
지금 종부세 인상이라든지 또 임대차보호법이라든지 주택가격 안정을 위한 정책을 한 손에 들고 이제 시작하고 있는데 그러나 지금 주택 시장은 활활 타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 손으로는 소화기 들고 또 한 손으로는 지금 활활 타는 데 기름 붓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걱정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어떤 특혜가 있나 찾아봤는데요.
보니까 취득세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는 최고 3배로 중과하는데 자산운용사가 펀드로 매입하는 자산은 중과 대상에서 제외돼요.
그다음에 재산세․종부세 이것 분리과세를 적용하니까 사실상 종부세는 안 내는 것이나 다름없어요.
그다음에 양도세도 등록임대사업자의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통해서 사실상 양도세 안 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리츠펀드의 다양한 혜택, 셰어딜(share deal) 같은 것을 지렛대로 삼아서 외국인투자 특례를 이용하고 다양한 세제 혜택을 받아서 어떤 부분보다도 높은 수익률을 구가하고 있습니다.
규제 지역을 확대하는 핀셋, 이른바 핀셋 정책은 그게 뒷북 정책일 수밖에 없고요.
국토부 정책의 예측가능성을 흔들어서 실수요자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점에서 저는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지적을 이미 한 바가 있습니다.
결국 투기세력의 기대이익을 차단하는 게 핵심이 되어야 되는데 아까 장관께서도 종부세에 대해서는 21대 국회에서 서둘러서 처리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것도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되지만 지금 상황을 이렇게 어렵게 만든 게 주택임대사업자등록제라고 보거든요.
임대사업자 등록만 하면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하여튼 거의 파격적인 세제혜택을 주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대책을 고민하고 계십니까?
과감한 개혁을 지금 준비하고 계신가요?
2019
이에 대한 관련 조치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로 제안을 드릴 거고요.
또 하나 제가 사모펀드 분리과세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추산 문제와 관련해서 아까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그러니까 부동산펀드, 말하자면 사모펀드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분리과세에 따른 재산세를 부과해서 종부세가 사실상 면제된 거지요?
부동산 집합펀드에 대한 비업무용 토지 지정을 면제해 주고 지방세법에 의해 부동산 취득세를 감면해 주고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인하해 주고 낮은 공시지가․공정가액 반영 비율도, 이 모든 것이 자산 격차를 심화시키고 이게 과거 부동산 경기 부양 시절에 동원됐던 세제와 지원 방식들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정부가 앞에서는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고 다양한 방안을 시끄럽게 내고 있는데 실제로는 부동산 투기의 핵심이 대기업들의 비업무용 토지인데 이것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저는 이것 어려워서 잘 모르는데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이게 부동산 신탁을 통한 종합부동산세 절세 방안이라고 그러대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더니 부동산 관리 신탁 규모가 2017년 말 5조였는데 2019년 상반기에는 8조로 폭증을 했어요.
그러니까 고소득층이 부동산 신탁의 허점을 찾아서 종부세를 안 내는 방안이라고, 맞습니까, 장관님?
그다음에 또 하나는 작년에 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서 종부세를 강화한다고 했는데 이 종부세 강화에 비업무용 토지 세제를 강화하는 것은 빠졌어요, 의도적으로 빼셨겠지만.
그러니까 이게 과거 노무현 정부 때 종합부동산세 설계할 때, 저도 그때 기재위 위원으로서 제가 이것을 잘 아는데 그때도 이것은 싸움이 컸습니다.
그런데 그때 별도합산토지세액이 1.6%였는데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0.7%로 하락했고, 그런데 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막는다고 종부세를 강화한다고 하면서 이 부분은 전혀 손을 안 댔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대기업들이 비업무용 토지를 마음껏 보유하도록 방조한 것이나 다름없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셰어딜(share deal)’이라는 말 들어 보셨어요?
2005년, 2006년 개별주택가격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 곳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이태원에 위치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소유의 주택이에요.
그런데 이 주택이 종부세가 부과되던 시기인 2007년부터 2018년까지 12년 동안 어떤 평가조차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궁금해서 확인해 보니까, 그러니까 평가가 안 됐다는 것은 재산세도 안 내고 종부세도 안 냈다는 얘기인데 용산구청의 답변을 받아 보니까 이 주택에 외국인 학교가 입주한다는 공문을 받고 공시가격 산정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육청에 확인해 보니까 2006년 8월에……
2018
문재인 정부에서까지도 경기대응 차원에서 조세정책이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점에서 저는 종합부동산세를 1%까지 임기 내에 맞추겠다고 한 약속에 대한 구상, 계획에 대한 보고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장관은 물러나시지만 기획재정부 차원에서 큰 틀의 보고가 있어야 지금 정부가 내놓은 이런 미약한 종부세법안에 대한 평가나 검토도 가능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종합부동산세 같은 것을 자꾸만 부동산 가격 정책으로 갖다 놓고서 시세에 대응하는 식으로 이렇게 운용이 되니까 종합부동산세 취지 자체가 훼손되고 종합부동산세 인상이, 그래서 종부세 가지고 부동산 가격 안정이 됐느냐 마느냐 이런 식의 평가가 된단 말이에요.
이것 잘못된 것이거든요.
제가 지난번에도 지적했지만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인상 의지가 부동산 가격 안정의 신호탄이 되는, 그것은 뭐가 잘못돼도 크게 잘못된 거예요.
그런 점에서 종합부동산세의 위상을 자기 위치에 갖다 놓는 것……
국민들이 이것을 갖다가 징벌세라 그런단 말이에요.
저도 종부세안을 냈는데, 제가 갖고 있는 문제 인식은 뭐냐면 지난번에도 지적을 드린 바 있지만 세금 인상이든 세금 구조를 바꾸는 것은 조세원칙에 따라서 철저히 조세정책의 포지션에 갖다 놓고 해야 된다.
물론 종합부동산세가 투기 억제의 효과가 아주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 투기 억제 효과나 이런 것들도 종합부동산세의 본연의 위치에서 확고한 역할을 해 나갈 때 더 크게 제어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종합부동산세 같은 것을 자꾸만 부동산 가격 정책으로 갖다 놓고서 시세에 대응하는 식으로 이렇게 운용이 되니까 종합부동산세 취지 자체가 훼손되고 종합부동산세 인상이, 그래서 종부세 가지고 부동산 가격 안정이 됐느냐 마느냐 이런 식의 평가가 된단 말이에요.
이것 잘못된 것이거든요.
제가 지난번에도 지적했지만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인상 의지가 부동산 가격 안정의 신호탄이 되는, 그것은 뭐가 잘못돼도 크게 잘못된 거예요.
저도 종부세안을 냈는데, 제가 갖고 있는 문제 인식은 뭐냐면 지난번에도 지적을 드린 바 있지만 세금 인상이든 세금 구조를 바꾸는 것은 조세원칙에 따라서 철저히 조세정책의 포지션에 갖다 놓고 해야 된다.
물론 종합부동산세가 투기 억제의 효과가 아주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 투기 억제 효과나 이런 것들도 종합부동산세의 본연의 위치에서 확고한 역할을 해 나갈 때 더 크게 제어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종합부동산세 같은 것을 자꾸만 부동산 가격 정책으로 갖다 놓고서 시세에 대응하는 식으로 이렇게 운용이 되니까 종합부동산세 취지 자체가 훼손되고 종합부동산세 인상이, 그래서 종부세 가지고 부동산 가격 안정이 됐느냐 마느냐 이런 식의 평가가 된단 말이에요.
이것 잘못된 것이거든요.
세금 가지고 집값 잡을 수 있나?
저는 없다고 봐요.
종합부동산세는 조세정의와 과세형평성의 위치에 갖다 놓으란 말이에요.
공급정책은 누구에게 공급하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공급정책 발표해 봐야 5～6년 있다가 집 지어지는데 그것은 주거복지정책에 갖다 놓으라는 겁니다.
그동안 부동산 불패신화를 자랑하듯 불로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안 했기 때문에 조세저항이 많았단 말이에요.
이것을 정상화하는 거예요.
MB 정권 때 이 종합부동산세 다 유명무실화했기 때문에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 종합부동산세 취지에 맞게, 과세형평성에 맞게 정상화하는 관점에서 접근하셔야 된다, 이 말씀 드리고요.
공급정책도 마찬가지예요.
공급정책이 수요․공급 정책, 수요․공급 아니냐?
세금을 가지고 부동산 폭등, 투기 잡을 수 있느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종합부동산세는 조세정의, 과세형평성의 그 위치에 갖다 놓고 정책을 펴셔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들 때부터도 노무현 정부 때 부동산 투기 대책으로 세제를 만들고, 이것을 운용할 때도 늘 말하자면 가격안정 대책으로 이렇게 발표를 하니까 종부세 정책이 어떠냐에 따라서 이게 1119조 유동자금에 불을 붙였다.
그게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거든요.
자산․소득 불평등을 완화하면서도 생산적인 경제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아서 보통 이것은 좋은 세금으로 알려져 있는 세금이에요.
그리고 납세자 입장에서는 이것은 징벌세가 아니라 웰빙세지요.
저는 우리나라에서 일단 이 보유세, 특히 종부세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왜곡되어 있다고 봐요.
어느 자유시장경제를 하는 나라도 토지나 주택을 시장 경쟁에 맡겨 놓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렇지요?
이번에 부총리 되셔서 하는 걸 보니까 제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세금폭탄론 때문에 혹시 폭탄을 맞으셨나 아니면 일각의 주장처럼 종합부동산세를 징벌세로, 좋지 않은 세금으로 생각하시나 그런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부총리님, 오늘 제가 첫 번째는 종부세, 두 번째는 법인세 그다음에 세 번째는 상속․증여세 등 기타, 이런 순서로 진행을 할 겁니다.
부총리님, 종부세에 대해서 콤플렉스가 있습니까?
이 24조 초과세수를 다 담는 그런 추경을 했더라면, 최소한 그런 균형재정만 했다 하더라도 한국은행 발표 고용계수 기준 17만 5500명, 취업유발계수 기준 24만 9600명 추가 고용이 가능한 상황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장면, 안 하느니만 못 한 종부세 개편방안 발표로―이것은 7월 6일 자 이야기하는 겁니다―1117조 부동자금에 불을 질렀다.
경제는 심리라고 늘 경제관료들은 말씀을 하시는데 종합부동산세 의지가 하나의 신호탄인데 재정특위가 비교적 약한 종부세 과세방침을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 더 약화된 방안을 발표하면서 ‘아, 집값 잡을 생각이 없구나’ 이렇게 불쏘시개 역할을 했다, 이게 네 번째 장면이고요.
다섯 번째 장면은 뭐냐?
알맹이 없는 혁신성장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