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 한시적 폐지, 임대인 세제혜택 그리고 공정시장가액 40% 낮추고 또 상속주택 등을 2주택자에서 제외하는 종부세 개혁하고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무력화하고, 그러니까 지난 6개월 동안 부동산 기득권층의 민원은 전광석화처럼 밀고 가고 있어요.
심상정 국회의원, 2022-10-06,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앞뒤 문장
이것은 제 페이스북의 댓글을 제가 옮겨 온 건데 이게 민심입니다.
이게 무리한 주장인지, 지난 취임 6개월 이후에 뭘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한시적 폐지, 임대인 세제혜택 그리고 공정시장가액 40% 낮추고 또 상속주택 등을 2주택자에서 제외하는 종부세 개혁하고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무력화하고, 그러니까 지난 6개월 동안 부동산 기득권층의 민원은 전광석화처럼 밀고 가고 있어요.
그러면 반면에 약자들에 대해서는 뭘 하고 있나?
임대차 2법 폐지 검토해서 잘 정착돼 가고 있는 법을 엄청 흔들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