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 내년 6월이나 돼야 이게 효과가 있을 텐데 벌써부터 종부세 완화론이 나오는 것은 또 다른 부동산 정책 실패로 귀결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심상정 국회의원, 2020-10-23,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앞뒤 문장
그리고 그 핵심이 1가구 장기보유 실거주자들에 대해서 세금 등에서 안심을 드리는 방안, 그러니까 사실상 보유세 부담 완화 방안을 시사한 거고 또 법안도 제출이 됐는데 지금 종부세 강화 처리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올 하반기 내년 6월이나 돼야 이게 효과가 있을 텐데 벌써부터 종부세 완화론이 나오는 것은 또 다른 부동산 정책 실패로 귀결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