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저도 종부세안을 냈는데, 제가 갖고 있는 문제 인식은 뭐냐면 지난번에도 지적을 드린 바 있지만 세금 인상이든 세금 구조를 바꾸는 것은 조세원칙에 따라서 철저히 조세정책의 포지션에 갖다 놓고 해야 된다.

물론 종합부동산세가 투기 억제의 효과가 아주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 투기 억제 효과나 이런 것들도 종합부동산세의 본연의 위치에서 확고한 역할을 해 나갈 때 더 크게 제어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종합부동산세 같은 것을 자꾸만 부동산 가격 정책으로 갖다 놓고서 시세에 대응하는 식으로 이렇게 운용이 되니까 종합부동산세 취지 자체가 훼손되고 종합부동산세 인상이, 그래서 종부세 가지고 부동산 가격 안정이 됐느냐 마느냐 이런 식의 평가가 된단 말이에요.

이것 잘못된 것이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