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저는 이미 법안소위에서도 입장을 밝혔지만 양당이 합의한 실거주 의무 유예안에 반대합니다.

분양가상한제 실거주 의무는 갭투기 등을 이용한 투기 수요를 차단해서 정말 집이 필요한 무주택 서민들에게 주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또 부동산으로 인한 자산 불평등을 줄이는 제도입니다.

실거주 의무가 완화될 경우에 무엇보다도 주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공공성을 갖고 활용돼야 될 공공택지가 투기 수요에 노출될 겁니다.

두 번째로 강남3구와 용산구와 같은 투기 수요가 높은 지역 집값이 뛸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