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은 이게 종부세 감면과 함께 한 패키지거든요.
심상정 국회의원, 2023-04-26,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앞뒤 문장
만약에 2018년 이후에 제대로 부과됐다면 지금 3조 정도 걷혀야 되고, 이 3조 원의 주거복지 재원이 사라진 겁니다.
그런데 이 정부 들어서서 재건축초과이익을, 더 약화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결국은 이게 종부세 감면과 함께 한 패키지거든요.
아까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지만 초과이익 발생하면 세금 당연히 내야지요.
그리고 국토위가 가장 관심을 기울여야 될 대상이 오늘도 누누이 이야기했지만 주거빈곤 가구나 무주택 세입자란 말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