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정권 때 이 종합부동산세 다 유명무실화했기 때문에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 종합부동산세 취지에 맞게, 과세형평성에 맞게 정상화하는 관점에서 접근하셔야 된다, 이 말씀 드리고요.
심상정 국회의원, 2018-10-19,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그동안 부동산 불패신화를 자랑하듯 불로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안 했기 때문에 조세저항이 많았단 말이에요.
이것을 정상화하는 거예요.
MB 정권 때 이 종합부동산세 다 유명무실화했기 때문에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 종합부동산세 취지에 맞게, 과세형평성에 맞게 정상화하는 관점에서 접근하셔야 된다, 이 말씀 드리고요.
공급정책도 마찬가지예요.
공급정책이 수요․공급 정책, 수요․공급 아니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