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종부세 재산세 종합소득세 양도세 다 혜택을 줬는데 기본적인 의무 관리도 안 되고 있어요.

심상정심상정 국회의원, 2023-10-27,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2022년 기준으로 지금 임대사업자에게 부과된 과태료가 고작 37건, 6억 3000만 원입니다.

그동안에 정부가 임대사업자들에 대해 얼마나 혜택을 많이 줬습니까?

종부세 재산세 종합소득세 양도세 다 혜택을 줬는데 기본적인 의무 관리도 안 되고 있어요.

부산에서 발생한 99세대 HUG 보증 취소 사태 알고 계시지요?

이게 임대사업자가 지자체에도 허위 서류를 제출하고 보증금 액수 속여서 보증 가입도 안 해서 발생한 문제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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