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무엇보다도 정책의 확고한 일관성이 요구되는 종부세에 대해서도 ‘완화 방법을 찾아보겠다’ 이러면서 정치권 눈치보기에 급급했다고 생각합니다.
심상정 국회의원, 2021-05-13,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앞뒤 문장
그런데 지난번 인사청문회 할 때 보면 투기에 꽃길을 깔아 준 임대사업자 특혜 문제는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최대 실패 요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물론이고 이 자리에 계신 여당 위원님들이 한목소리로 특혜 폐지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노형욱 후보자는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정책의 확고한 일관성이 요구되는 종부세에 대해서도 ‘완화 방법을 찾아보겠다’ 이러면서 정치권 눈치보기에 급급했다고 생각합니다.
공공재로서 토지에 대한 인식도 매우 불철저했습니다.
이런 청문 결과에 따라서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고 집값 안정을 이끌어야 할 국토부장관으로서 노형욱 후보자를 신뢰할 수 없다는 그런 결론을 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