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다음에 재산세․종부세 이것 분리과세를 적용하니까 사실상 종부세는 안 내는 것이나 다름없어요.

심상정심상정 국회의원, 2020-07-29,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제가 어떤 특혜가 있나 찾아봤는데요.

보니까 취득세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는 최고 3배로 중과하는데 자산운용사가 펀드로 매입하는 자산은 중과 대상에서 제외돼요.

그다음에 재산세․종부세 이것 분리과세를 적용하니까 사실상 종부세는 안 내는 것이나 다름없어요.

그다음에 양도세도 등록임대사업자의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통해서 사실상 양도세 안 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리츠펀드의 다양한 혜택, 셰어딜(share deal) 같은 것을 지렛대로 삼아서 외국인투자 특례를 이용하고 다양한 세제 혜택을 받아서 어떤 부분보다도 높은 수익률을 구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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