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우리나라에서 일단 이 보유세, 특히 종부세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왜곡되어 있다고 봐요.
심상정 국회의원, 2018-10-19,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자산․소득 불평등을 완화하면서도 생산적인 경제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아서 보통 이것은 좋은 세금으로 알려져 있는 세금이에요.
그리고 납세자 입장에서는 이것은 징벌세가 아니라 웰빙세지요.
저는 우리나라에서 일단 이 보유세, 특히 종부세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왜곡되어 있다고 봐요.
어느 자유시장경제를 하는 나라도 토지나 주택을 시장 경쟁에 맡겨 놓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렇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