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규제 지역을 확대하는 핀셋, 이른바 핀셋 정책은 그게 뒷북 정책일 수밖에 없고요.

국토부 정책의 예측가능성을 흔들어서 실수요자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점에서 저는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지적을 이미 한 바가 있습니다.

결국 투기세력의 기대이익을 차단하는 게 핵심이 되어야 되는데 아까 장관께서도 종부세에 대해서는 21대 국회에서 서둘러서 처리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것도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되지만 지금 상황을 이렇게 어렵게 만든 게 주택임대사업자등록제라고 보거든요.

임대사업자 등록만 하면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하여튼 거의 파격적인 세제혜택을 주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대책을 고민하고 계십니까?

과감한 개혁을 지금 준비하고 계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