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그때 별도합산토지세액이 1.6%였는데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0.7%로 하락했고, 그런데 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막는다고 종부세를 강화한다고 하면서 이 부분은 전혀 손을 안 댔습니다.
심상정 국회의원, 2019-10-04,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그다음에 또 하나는 작년에 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서 종부세를 강화한다고 했는데 이 종부세 강화에 비업무용 토지 세제를 강화하는 것은 빠졌어요, 의도적으로 빼셨겠지만.
그러니까 이게 과거 노무현 정부 때 종합부동산세 설계할 때, 저도 그때 기재위 위원으로서 제가 이것을 잘 아는데 그때도 이것은 싸움이 컸습니다.
그런데 그때 별도합산토지세액이 1.6%였는데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0.7%로 하락했고, 그런데 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막는다고 종부세를 강화한다고 하면서 이 부분은 전혀 손을 안 댔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대기업들이 비업무용 토지를 마음껏 보유하도록 방조한 것이나 다름없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셰어딜(share deal)’이라는 말 들어 보셨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