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제가 지난번에도 지적했지만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인상 의지가 부동산 가격 안정의 신호탄이 되는, 그것은 뭐가 잘못돼도 크게 잘못된 거예요.

심상정심상정 국회의원, 2018-11-14,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런데 종합부동산세 같은 것을 자꾸만 부동산 가격 정책으로 갖다 놓고서 시세에 대응하는 식으로 이렇게 운용이 되니까 종합부동산세 취지 자체가 훼손되고 종합부동산세 인상이, 그래서 종부세 가지고 부동산 가격 안정이 됐느냐 마느냐 이런 식의 평가가 된단 말이에요.

이것 잘못된 것이거든요.

제가 지난번에도 지적했지만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인상 의지가 부동산 가격 안정의 신호탄이 되는, 그것은 뭐가 잘못돼도 크게 잘못된 거예요.

그런 점에서 종합부동산세의 위상을 자기 위치에 갖다 놓는 것……

국민들이 이것을 갖다가 징벌세라 그런단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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