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종합부동산세는 조세정의, 과세형평성의 그 위치에 갖다 놓고 정책을 펴셔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심상정심상정 국회의원, 2018-10-19,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세금을 가지고 부동산 폭등, 투기 잡을 수 있느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종합부동산세는 조세정의, 과세형평성의 그 위치에 갖다 놓고 정책을 펴셔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들 때부터도 노무현 정부 때 부동산 투기 대책으로 세제를 만들고, 이것을 운용할 때도 늘 말하자면 가격안정 대책으로 이렇게 발표를 하니까 종부세 정책이 어떠냐에 따라서 이게 1119조 유동자금에 불을 붙였다.

그게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거든요.

같은 주제, 다른 날